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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여야는 13일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를 논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2018-08-13 13:10
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연간 60억 '특활비' 무슨 돈?

최근 참여연대는 이같은 폐쇄성을 문제 삼으며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했다.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특활비 폐지 논란이 불붙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활비 전면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기도 했다.

2018-08-13 12:53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합의…지분 보유 한도 4→34%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은산분리 완화와 민생법안 등 8월 임시국회 현안과 특활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2018-08-09 10:37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대략적인 특활비 지급내역을 공개한 것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다. 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5000만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3년 동안 총...

2018-08-08 16:25
"황우여·박지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로 6억 원 수령"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발간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에서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수령해갔는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황 전 의원은...

2018-08-08 16:23
여야,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제동…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

박경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외부 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특활비 경우는 국회 운영위원회 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이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2018-08-08 15:46
김관영 “앞으로 특활이 일절 안 받는다...故 노회찬 유지”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활비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거대 양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월 초 특활비 일부를 원내대표단이 수령했다며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2018-08-07 10:48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최고 3배 급증”

대법원 특활비는 대법원이 자체 편성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2018-07-29 20:42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할 말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공보관을 통해 해명해도 될 일이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관은 높은...

2018-07-16 10:00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근 참여연대의 요구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활비에 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폐지 쪽으로 저희 당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향후 바른미래당의 운영 방향으로 ‘정책정당’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2018-07-08 14:32
'특활비 5억9000만 원 최다' 박지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치나 정책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 직원이나 당직자 제외하고 실명이 확인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5억9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07-06 10:48
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 내세운 것 아냐"

국회사무처는 5일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ㆍ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7-05 19:08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사안별로 지급돼야 하는...

2018-07-05 16:12
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지급 받아 간사가 100만 원, 위원이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이 15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에만 더 많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은 법사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2018-07-05 16:10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2018-06-14 18:43
'MB 작은형' 이상득 두 번째 검찰 소환...묵묵부답

“이팔성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돈 받은 거 인정하는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지”, “이 전 대통령 다음 주 소환인데 심경이 어떠한지”,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조사 끝까지 받을 수 있느냐” 등 질문을 건넸지만 이 전 의원은 입을 꾹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67) 전...

2018-03-07 10:26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상득 24일 피의자 소환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터져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2018-01-23 13:58
MB 향하는 검찰 수사...친형 이상득, 국정원 특활비 직접 수수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시기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과도 겹친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전 기획관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2018-01-22 16:25
檢 '국정원 36억 뇌물' 박근혜 추가 기소..."차명폰·의상실 비용으로 사용"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사용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후 혐의가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2018-01-04 15:28
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불체포특권 뒤에 숨더니… 구속, 사필귀정”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기중이라...

2018-0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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