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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2심에서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2019-01-17 15:21
국회,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투명성 제고·지출 증빙 강화해 엄정 관리"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12월 국회 특활비 및 예비금의 지출 결의서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집행 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 회계 4개 세부 사업(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위원회 활동 지원,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와 계좌 실명 번호...

2018-12-17 16:26
국회, 업무 추진비 내년부터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제도 혁신 방안 발표

유 총장은 "연내 특활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예산 집행 상세 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사전 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 기관 실·국장까지...

2018-11-29 13:35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8-10-11 12:59
심재철 "박범계 ‘보좌진 특별교육ㆍ특활비 6억원 사용’ 발언 허위"

기본적인 사용법을 10여분 간 물어본 것을 두고 말한 것"이라며 "박 의원이 '특별교육'으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부의장 재직 당시 특활비 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당시 받은 특활비는 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18-10-05 15:27
여야, 특활비 투명성 확보 주문…유인태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라며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 사용된 국회 특활비, 예비금 등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2018-08-28 14:12
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2018-08-27 14:14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며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2018-08-22 15:19
내년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없어질듯…김동연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

2018-08-22 14:24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원), 경찰청(1294억 원), 법무부(291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5억 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도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어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 특활비 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안보분야와 무관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로 이관해 투명하게 집행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22 12:23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이 부분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활비를 그동안 어디에 썼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과거의 일부 자료를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특활비란 영수증이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국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보직이 있어야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이외에...

2018-08-22 10:47
안상수 "내년 정부 특수 활동비 대폭 삭감할 것"

그는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미사용된 특활비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결위원장으로서 2019년 정부 예산안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 삭감을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2018-08-17 14:32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감기관...

2018-08-17 12:45
썰전, '이철희 합류'+'노회찬 애도'…박지원, DJ가르침 '금귀월래' 공개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 중 한 명으로 내가 뽑혔다. 사실이다. 청와대 정책수석, 공보수석,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하면서 많이 썼다. 김대중 정부 5년간은 내가 다 썼다"며 "이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항상 특활비가 나올 때마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여러 부서에 나눠줬다. 그러다 보니 특활비가...

2018-08-17 10:05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모두 폐지…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2018-08-16 15:25
문희상 국회의장-상임위 위원장들 "특활비 전면 폐지할 것"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찬열 교육위원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학재 정보위원장·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황주홍...

2018-08-16 13:50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표면상으로는 여야 모두 규제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세부적인...

2018-08-16 10:35
‘특활비 폐지’ 강경 드라이브…존재감 부각된 바른미래당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것이 국회 특활비 62억 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2018-08-14 15:35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같은 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약속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의장단·상임위원장 특활비 유지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2018-08-14 15:08
홍영표 "특활비, 내년 예산 폐지…심려 끼쳐 송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활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지에 반대한다는 시선은 분명히 오해"라며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문제가 제기된 7월부터 이미 특활비를 받지 않고...

2018-08-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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