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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6일...
    2023-03-12 09:14
  • KT 정면돌파, 차기 대표에 윤경림 결정…정부·정치권과 충돌
    KT 정면돌파, 차기 대표에 윤경림 결정…정부·정치권과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은 지난 2일 윤 사장이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의 현직 멤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출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후보군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대표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이 있는...
    2023-03-07 18:21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현행법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결핍 파고드는 사이비…세뇌 거치며 외부와 단절 사이비 종교에서는 지도자가 자신을 ‘신’, ‘메시아’ 등으로 신격화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허무맹랑한 주장이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등장하며 사이비 종교는 사회적...
    2023-03-06 16:17
  •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요? 해야되긴 하지만"…14년 전 제도 폐지 재현되나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대형 개인 카페나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보증금제 대상에서 빠진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증금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매출이...
    2023-01-11 13:23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2022-12-29 17:29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체험카페’에 대한 우려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기구의 공공연한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2022-12-27 15:39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2022-11-24 18:34
  •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동백아가씨 부르더라”…‘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주장한 첼리스트 정체는?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이 전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2022-10-26 17:51
  •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을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심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2022-10-07 12:00
  • 현대캐피탈,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빌딩으로 본사 이전
    현대캐피탈, 서울역 '그랜드센트럴' 빌딩으로 본사 이전
    현대캐피탈이 본사 사옥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 빌딩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의 새로운 본사 건물인 그랜드센트럴(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빌딩은 2020년 준공된 신축 건물로, 현대캐피탈은 전체 28개 층 중 7층부터 17층까지 총 11개 층을 사용한다.. 이번 현대캐피탈 본사 이전은 근무 공간의...
    2022-09-26 09:09
  •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카카오게임즈는 전날 우마무스메 공식 카페에 고위 책임자를 교체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용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소송을 강행할 방침이다. 단체 소송을 주도하는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은 “소송 진행은 기존에 계획했던 방안으로 그대로 진행한다”며 “최초 카카오게임즈에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데드라인이 있었고...
    2022-09-22 16:15
  • ‘우마무스메’ 간담회에도 환불 소송…전문가ㆍ정치권 “산업 전반 인식 바꿔야”
    ‘우마무스메’ 간담회에도 환불 소송…전문가ㆍ정치권 “산업 전반 인식 바꿔야”
    18일에는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다시 한번 공식 카페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간담회 준비 미흡에 사과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이고, 피해의 범위나 약관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면서도, “약속한 조직개편, 로드맵 및 소통 방송 운영 등을 위한...
    2022-09-19 17:55
  •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아 지난달까지 1만 293건이 접수됐다. 결과 통보는 올해 5월부터 이뤄졌다. 5월 940건, 6월 1245건, 7월 1250건 통지가 이뤄져, 총 3435건의 이의신청 결과가 통지됐다. 이 중 이의신청 내용이...
    2022-08-29 05:00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추진 중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하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2022-08-02 16:54
  • ‘제2의 LG엔솔’ 되나…DB하이텍에 다시 불붙는 ‘물적분할’ 이슈
    ‘제2의 LG엔솔’ 되나…DB하이텍에 다시 불붙는 ‘물적분할’ 이슈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카페와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바로 단체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소액주주들은 DB하이텍 지분을 모아 ‘디비(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이어 DB하이텍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다. 주주들을 결집해 빠른 시일 내로 5% 공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DB하이텍 소액주주는 “왜 17%밖에 없는 대주주 때문에 63%인 주주들이...
    2022-07-31 17:07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2-07-13 11:36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창업한 백 사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2022-06-20 17:09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은 26~27일 사이 서울 남부 지방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05-22 17:00
  • 김한규 전 靑 정무비서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선 출마 선언
    김한규 전 靑 정무비서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선 출마 선언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사표 제출3일 제주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한규 “제주에 新바람 불어넣을 것”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한규 전 비서관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회견을 열고...
    2022-05-03 20: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 역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보상 시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다 자영업자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뇌관이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0년...
    2022-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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