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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2024-02-02 09:51
네이버, 총선 앞두고 AI 댓글ㆍ딥페이크 감시 강화

네이버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기사는 따로 표시한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 뉴스 댓글을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한다. 1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2024-02-01 16:47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4-01-28 17:23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여야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2024-01-26 10:04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본전도 못 건지고, 멋지지도 않고 추하게 지는 것보다 '멋있게 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이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해 병립형비례제 회귀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답변이다. 현재...

2024-01-22 14:18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표격인 공동추진위원장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옛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 5명이 맡았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을 통해 "모든 개혁·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며 "욕망의 연합이...

2024-01-14 14:48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는 전날인 27일 오후 공식 카페에 채권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채권 지급 수단, 채권자 등록의 향후 절차, 채권단을 통한 대표 협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델리오 측은 공지에서 “현재 회생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본 변제 계획안은 공개 가능한 최소한을 담고 있다”면서 “회생이 개시된다면 본 변제 계획은 폐기...

2023-12-29 05:00
[종합] 코스피, 약보합 출발…2564.81에 개장…개인 나홀로 순매수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주주 요건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 보유 비중 기존 10억 원에서 30~50억 원 확대 실현될 시 코스닥 및 신규 상장주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0.55%), 의약품(0.59%), 운수창고(0.56%) 등은 오름세다. 건설업(-1....

2023-12-19 09:25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적법한 문서(과거 판결문, 정부나 국회의 공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동의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적단체 카페 게시물을 출력한 자료도 모두 부동의한다. 감청을 통한 녹음파일,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장면을 찍은 사진, 북한 노동당 신문 출력물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2023-12-17 06:00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우선 델리오 측은 조사 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공식 소통 카페 공지를 통해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조사 연장을 요청할 것임을 미리 알린 바 있다. 델리오는 “안진이 가상자산 기업(운용사)에 대한 회생 개시 조사가 처음이고, LKB의 회생신청 및 고소고발 이후 당사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2023-12-01 16:17
올겨울 눈 얼마나 오길래?…‘눈 무게’도 예보한다 [이슈크래커]

한 카페는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충청에도 최대 40㎝의 많은 폭설이 내렸고, 강원에도 산지를 중심으로 60㎝에 달하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소방본부에 수십 건의 신고가 잇따랐죠. 제주 일부 산간 지역은 최대 80㎝가 넘는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초속 8~10ｍ의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히기도 했는데요. 항공기 몇백 편이...

2023-11-20 16:29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출신인 황 전 행정관은 지금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호남정치의 회복과 검찰개혁 완수를 출사표로 던지며 전북 정치1번지로 꼽히는 전주병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역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회복 촉구 궐기대회 참석차 여의도를 찾았다. 왜...

2023-11-16 09:50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로의 한 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라는 말과 함께 "일단 국민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바로 듣고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에 대해...

2023-11-01 14:41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2023-10-30 14:18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2023-10-27 15:40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프티콘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 수준이다.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발행사, 대행사, 중개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나눠 가지는 구조다. 기프티콘 소비가 많은 업종 중 카페의 경우 메가커피가 수수료율이 9.4%로 높았으며, 전부 가맹점이 부담한다. 할리스 또한 수수료 7.5...

2023-10-16 18:27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 중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2023-10-12 16:21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로톡은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다. 국내 곳곳에 규제의 덫이 깔려 있다. 애견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2023-10-06 05:00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국회 내 카페에서조차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코팅 일회용 컵 비용이 100원 이하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발생하면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상태로 누가 누구를 설득할까"라며 "설거지를 많이 해야 하고, 설거지할 인력도 채용해야 하니 일회용...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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