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경북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동안 경산 지하철을 개통하고 남천강 둔치를 휴식처로 만드는 등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산에서 줄곧 살았다는 이모 씨(61세, 남성)는 “경산은 무조건 최경환이다”라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당이 뭐 중요하노”라고...
화천기계는 최근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남광 전 화천기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국 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은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관련주로 묶이고...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이에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3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 지위를 놓치면 여야 모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논란 발생 시 공천 박탈 등 고강도 조치를 불사하며 악재를 신속 차단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갭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경기 고양...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세종갑 전략경선 당시 당에 제출한 재산 목록과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밤 갭투기·재산현황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를...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 및 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할 시, 6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환경 운동가 이미지로...
지난해 국회에서 특허청 선행조사 외주 사업의 비리 사건이 이슈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많은 출원인들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폐지돼
첫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다.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 시...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업체를 다시 찾아가 영수증에 적힌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 문구를 삭제한 뒤 새로운 영수증을 받아 감사실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는...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건 관계인(이 대사)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자 ‘기존 공수처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희들로선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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