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B사 프로젝트(1조8000억 원),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C사 프로젝트(1조5000억 원 등 총 1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균형과 국회의원 등 요청 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 절차 종료 후에 평가 점수를 수정해 사업지를 임의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 획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하거나 기본계획...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우세로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여당 우세와 레임덕 발생 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기존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 대손충당금 두 배 늘어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 대형사의 국내 고위험...
현재 국내에는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프린트베이커리, 아이티센,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약 10여 개의 민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각종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계류된 개정안 처리 시급해
금융당국이 STO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가 벌써 1년...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게 “경기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위가 후보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총 282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75억 원 규모다. 지난해 2월(1258건, 189억 원) 대비 각각 2.2배, 2.14배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숫자여서 목표했던 것”이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이 최근 원내 교섭단체 수를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실현된다면 우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화답이 왔다 갔다하는 사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지난달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서도 지난해 1월 금지 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재산현황 허위 제출·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을 전격 박탈한 바 있다. 당시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나 민주당은 텃밭 지역구에 사실상 무공천한 셈이 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
이영선 민주당 전 후보가 당에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문제로 지난달 23일 공천이 취소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 길을 잃은 것이다.
눈길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한 김종민 후보(충남 논산금산계룡‧재선)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쏠렸다.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공천 파동에 반발하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유예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을 돌며 수천명이 장외투쟁을 이어갔지만, 국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법을...
요금인가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통사 간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2020년 5월이 돼서야 폐지 됐다.
2017년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집단 제출하면서 장기 의료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당장 이번 총선에서 여소여대를 뒤집어야 할 여당에서도 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일부 지역에만 선거공보를 제출한 14개 정당을 포함하여 21개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893.jpg)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1061.jpg)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7716.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