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논의했다.
전날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 인천시장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주로 청와대 및 세월호 관련 정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런 재난안전 시스템 만들어놓은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박상은·김희국 의원의 경우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부르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는 “우리는 1, 2일 차에 합의된 증인을 먼저채택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견이 많은 증인까지 포함해 모두 일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아니다라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을 총괄하는 조치는 안행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참사 관련 89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유가족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받은 기관보고를 자체 모니터링한 의문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권영국 변호사이자 세월호특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
행사에서는 권영국 민변 세월호특위위원장의 발표로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질타와 의문이 쏟아졌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는 청와대 입장을 놓고 여전히 설전은 계속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세월호 기관보고, 정말 답답할 뿐이다”, “세월호 기관보고, 정치권은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같다”, “세월호 기관보고, 국회를 없애버렸음 좋겠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추가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데 대해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발표는 사고발생 8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조 의원은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의사를...
세월호 지원금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 재난지역에 교부된 지원금이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응 등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엉터리 상황보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안전행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보고자료까지 덩달아 부실하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만 여야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다른 현안들도 산적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의 원안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설치 항목이 눈에 띈다....
안전문제 점검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 점검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다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까지 사전조사를 한 후 바로 예비조사에 들어간다. 기관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여야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 등 6,7월 국회...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의해 선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을, 부의장에...
조사범위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한편 본회의에 직전 세월호국조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먼저 특위는 첫 열흘간을 사전조사 기간으로 잡고 유족들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을 꾸려 팽목항 등 사고현장 방문한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간 기관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8월 4일부터 5일간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침몰 원인과 대규모 피해 발생 원인...
이 밖에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논의한다.
국조특위는 또 그동안 내정상태였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도 선임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침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침몰사고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방부, 국무총리실, 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대책, 희생자 보상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