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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그는 그러면서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며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2024-08-07 11:27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53.8%에 해당하는 14건은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 부담 완화’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2024-08-07 10:07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전부 담았다"며 "정부입법이 될지 의원입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여야가 이 부분에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2024-08-07 08:00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못 하도록 막고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하는 구시대적 법으로 헌법, 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과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률은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2024-08-07 05:30
  •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의원과 보좌진 3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당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2024-08-06 16:30
  •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2024-08-06 15:42
  •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국회 입법처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장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불러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2024-08-05 15:57
  •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2024-08-05 15:47
  •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대한상의, 노동조합법 통과에 “참담함 느껴…개정 재고해 달라”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대한상의 입장“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2024-08-05 15:35
  •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올해 꼭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2024-08-05 14:56
  • [노트북 너머] 거짓말은 얼룩을 남긴다
    [노트북 너머] 거짓말은 얼룩을 남긴다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측과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놓고도 여전히 진실공방만 펼쳐질 뿐이다. 채상병 사건과 닮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경찰 지휘부가 사실을 부인하자 폭로자인 백해룡 경정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며 맞서고 있다. 모두 국회에...
    2024-08-05 06:00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민심과 거꾸로 가는 4류, 5류 국회가 필요한지, 입법부 유지 비용을 납세자들이 감당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시커멓게 찍힐 수밖에 없다.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기능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9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 통합도(10점 만점)는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2021년 4.59점에서 2022년...
    2024-08-05 05:00
  •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인사 강행으로, 거야는 입법 독주로 팽팽히 맞서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야당이 각각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과 함께 5일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2024-08-04 15:02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김 의원은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조금 남았다”며 정기국회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체코 원전 수주 건도 있어서 관련 부처 쪽에서도 빨리 가닥을 잡아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정부안을 공개한 뒤 의원입법...
    2024-08-04 13:42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지만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재정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 원...
    2024-08-04 13:25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2024-08-03 14:33
  •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민주, 휴가 떠나는 尹에 “금쪽이 대통령...나라 쑥대밭인데”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 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증시 폭락,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등을 열거하며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께선 ‘코로나 때보다...
    2024-08-03 14:03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 6단체‧경제계 대표 등 200여 명“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무너지는 것 막기 위해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8-01 14:00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2024-07-31 15:39
  •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콘텐츠, 헬스케어 등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에서 “AI는 전에는 기업 간 경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국가 대항전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4-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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