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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맡아 민생 입법 집중할 것" [포토]

이날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4 13:21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복귀 선언과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2024-06-24 12:11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024-06-24 10:52
황우여, 與 전대 용산 개입설에 '선 긋기'…"중립 의무 위반시 엄중 조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만큼 황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한 당 구성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중립의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것이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를...

2024-06-24 10:11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요체다. 열성 당원 직접 참여, 대의원 무력화를 넘어 법관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및 검찰청 해체를 입법하겠다는 것은 ‘인민’ 없는 인민민주주의의 극악한 폐해를 답습하자는 것이다.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제1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반쪽 국회가 나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노골화되었다. 급기야...

2024-06-24 05:1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범야권이 국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합심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몇몇 헤지펀드가...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2024-06-24 05:00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인 퇴장 명령’ 등을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품위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을 조롱하고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국회법에...

2024-06-23 16:59
민주 "추경호 법사위 비난...플레이어가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

유사 상임위를 만들었다 무력하니 접고 체험국회의 삶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이 역시 무색해져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다"며 "법사위 입법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 불참, 회피, 보이콧의 연막을 피워도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의는 국회법 안에...

2024-06-23 14:08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막가파식 운영으로 진행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2024-06-23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2024-06-23 08:5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6-22 10:37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국회의원들의 역량 또는 자질 부족(32.3%) △단기 입법성과 중심의 계량적 지표에 따른 평가와 공천(7.3%)이라고 꼽았다. 이들은 22대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중점 둬야 할 활동으로 △국민과의 소통(44%) △정책 발굴·개발(28.2%) △입법(17.3%) 순이라고 꼽았다....

2024-06-22 0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2024-06-21 15:48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심정을 묻자 “참담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 하고,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2024-06-21 15:27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이어 오후 2시 15분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말이 담긴 기사 링크를, 그로부터 20분 뒤에는 박 전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 대해 “참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2024-06-21 15:1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예정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2024-06-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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