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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2023-02-08 15:1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2023-02-06 12:33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예산정책처·국회도서관의 의견도 담아 보다 입체적인 분석안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도 공감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에선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국회 내 전문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입법 규제영향분석 시범 운영 태스크포스(TF)’도...
    2023-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2023-02-05 09:04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②EU 입법례에 민주당도 발의했던 '휴경명령'…과거 농민 반발해 좌초 해외사례가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 발간한 ‘영국의 농정변화와 농정추진체계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1994년 채택한 ‘멕셰리 개혁’에는 곡물 재배 농민들이 일정 지역보조를 받는 대신 농지 일부를 무경작 상태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담겨있다. 국내 입법...
    2023-02-02 16:33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2023-01-30 11:17
  •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게다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원지검 수사 사건과 병합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최대한 검찰에 꼬박꼬박 나가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된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영장을 치기 전에 검찰 뜻대로 조사를 충분히 받았는데 검찰이 구속을 통해...
    2023-01-26 06:0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말이다. 폭동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민주주의 진영의 맏형 격인 미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사건의 배경을 18개월간 조사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2023-01-18 05:00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2023-01-17 11:18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2023-0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보조사업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2023-01-15 09:15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유럽연합(EU)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다. 노르웨이는 지금도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은 EU...
    2023-01-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국정운영기능)과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기능) 건립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국가적 상징성 확보를 위해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대비해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을 변경해 세종동(35만4000㎡)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2023-01-05 14:00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2023-01-04 16:54
  • 배터리·바이오·반도체 기업 “올해도 공급망 위기 지속될 것”
    배터리·바이오·반도체 기업 “올해도 공급망 위기 지속될 것”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새해에도 공급망 분절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조달처 다각화와 차세대 기술개발, 생산기지 이전 등 기업들의 극복 노력도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투자분이 생길 텐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2023-01-04 12:00
  • 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야" [영상]
    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야" [영상]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 부처 장관 지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 행태에 기가 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의 실시, 기간 연장도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03 17:23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1월 임시국회 신경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간 국정조사 기간 연장,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2023-01-03 15:46
  • 경제계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경제계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이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전략...
    2023-01-03 14:38
  •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존자...
    2023-01-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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