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6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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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경보’ 먹통… 적발률 4년 새 반토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은 2013년 29.17%에서 2014년 17.57%, 2015년 17.68%, 올해 7월 현재 16.4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11년 이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적발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 이후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2016-09-20 16:27
강원랜드 18년간 낸 세금 71%가 국세…“폐광지 경제자립 효과 낮아”

강원랜드가 중앙정부에 낸 세금이 지방정부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폐광지역 경제자립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8일 "강원랜드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1998년 설립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모두...

2016-09-18 14:3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독신가구ㆍ18세 이상 자녀로 확대해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유인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ITC나 영국 WTC(Working Tax Credit)와 같이 독신 가구를 비롯한 개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18세 이상 전일제 학생도 부양자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6-09-15 11:37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입법조사처는 추경 및 예비비 기준에서 추경편성 요건과 무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와 추경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2016-09-08 11:04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미래부, 롯데홈쇼핑 과도한 제재…과기부·정통부 부활 예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과 방송, 통신 등 차세대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우선은 방송분야 규제가...

2016-09-08 11:02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낮추거나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청의 주요 과제는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다. 관세청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2016-09-08 11:01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2016-09-08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5일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국내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으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폭 또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 테레사 수녀, 선종 19년만에 가톨릭 성인 추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2016-09-05 08:05
한국 양극화 심화…상위 10% 소득집중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ㆍ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증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2016-09-04 09:51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따른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서는 수공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친수법에 의하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하천공사 및...

2016-09-01 16:16
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 안보영향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이날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2016-08-27 11:17
김성태 “주택시장 규제, 가계부채 근본대책 될 수 없어”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08-26 16:02
김종석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과잉규제 막는다”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행정규제(중요규제에 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대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발의한 의원 입법안 1131개 가운데 규제법안은 597개였으며, 이...

2016-08-24 17:15
[인사] 2016년 8월22일

조용복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송대호 △기획관리관 박재유 ◆국토연구원 ◇보직 발령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서민호 ◆한국해양대 △사무국 총무과장 박진창 △〃 재정과장 황경섭 △학생처 학생복지과장 정태원 △총장 비서실장 최동권 ◆경기 용인시 ◇4급 전보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2016-08-22 08:34
[임철순 칼럼] 한국인들의 마음을 구원하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난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가족, 친구가 있다면 이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72.4%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OECD 34개 회원국＋브라질·러시아) 중 가장 낮은...

2016-07-26 12:52
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2016-07-18 18:26
안철수 “사드배치 득보다 실이 커…박 대통령이 각당 대표 설득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4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발표와 관련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하고 이해관계자를 만나라”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2016-07-14 20:44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법처는 국내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아닌 별도의 합의가 필요해 이런 합의를 담은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2016-07-14 11:36
납세자연맹 "비만문제, 비만세 대신 비가격정책으로 해결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좋은 먹거리를 싸게 사 먹을 수 없는 한국에서 정부가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싸게 좋은...

2016-07-14 07:24
정 의장,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7월 제정 지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각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직원도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016-07-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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