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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단 1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관건은...
    2018-10-08 08:27
  •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MG손보 편법인수 의혹·케이뱅크’ 정무위 국감 도마 위로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우선 은산분리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논의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와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02 13:53
  •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새 선거제도에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123석에서 110석으로 줄고, 한국당(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5석으로 준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3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와 같은 독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때에 비해 민주당과...
    2018-09-10 10:31
  •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文정부 재정정책 문제점 점검’…추경호·박명재 의원 토론회 개최
    또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2018-09-05 17:39
  • [이코노미 리포트] “일본, ‘사업지배력’ 기준...이스라엘은 ‘금산분리’ 중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분석했다. 일본은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도는 높지 않지만, 기업집단 내부의 주식 상호보유가...
    2018-09-05 10:18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은 경제지표를 자동으로 반영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입법조사관보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면 통상적으로 GDP는 완만하게...
    2018-09-05 10:17
  •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추는 P2P 법제화…업계도 “환영”
    외국의 경우 미국은 증권법, 일본은 대부업법, 영국은 자체 분류법을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국과 유사한 독립분류 체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P2P대출 규율이 현행 금융법에 들어오는 것이 금융법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의 논의 역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8-08-29 11:00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급물살’... 수수료 부담, 소비자가 짊어지나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음 달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정리한 정책 자료집에서 의무수납제와 관련해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했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가맹점의 협상력이 떨어졌고, 이에 카드수수료가 높아졌다고 봤다. 나아가 입법처는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신용 기반이 아닌) 직불 기반의 결제 방식을 장려할 필요가...
    2018-08-13 10:18
  • [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이코노미 리포트] 기대감 커진 ‘통일경제’… 그래도, 섣부른 추진은 금물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경제 성장은 물론 고용 창출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협 허브(hub)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환황해·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를 구축, 남북 균형 발전을...
    2018-08-08 10:17
  • [이코노미 리포트]“한반도 신경제지도, 北 경제와 함께 성장 잠재력 높여야“
    [이코노미 리포트]“한반도 신경제지도, 北 경제와 함께 성장 잠재력 높여야“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합의의 제도화 기반과 남북 경협의 국제화 기반이 취약했다”며 “남북 경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경협의 주체가 남북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참여가 필수적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8-08-08 10:16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수단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우리 요구는 최소한의 권리”= 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과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법과 감독의 부실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금융 당국의 정책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민원 처리...
    2018-07-17 10:29
  • 중기중앙회, “제조업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급”
    중기중앙회, “제조업 위기 극복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시급”
    임춘성 공동위원장이 주재한 패널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전은경 입법조사관,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수석연구위원, KDB산업기술리서치센터 민성희 선임연구원, 용진기업 최상원 연구소장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 지원 시스템 전환, 중소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2018-07-17 10:00
  • [기자수첩] ‘섀도보팅 폐지’ 보완책 나와야
    [기자수첩] ‘섀도보팅 폐지’ 보완책 나와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933개의 상장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했지만, 이 중 3.93%인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다.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이 76개사 중 56개사(73.68%)가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섀도보팅은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때,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맡긴 주권에 대한 의결권을 대리...
    2018-07-16 10:26
  • 2년 만에 ‘교특법 폐지’ 재추진
    2년 만에 ‘교특법 폐지’ 재추진
    이 자리에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 경찰청, 학계, 민간연구소 등 유관 분야 관계자가 참석했다. 교특법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연내 6차례 세미나와 여론 형성을 이어가고 내년 1월 법안 발의 후 2020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교특법 폐지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8-07-06 11:24
  • 최근 10년간 조세범죄 기소율 23%...전체 형사범은 39% 수준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을 받은 인원 11만1044명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10년간 평균 기소율은 23.1%로 범죄 혐의자 10명 중 2명 남짓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는 전체 형사범 기소율(39.1%)과 비교할 때 6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뿐만...
    2018-06-26 09:50
  • 한국 임금소득 稅부담률, 멕시코·칠레 이어 OECD 최저 수준
    한국 임금소득 稅부담률, 멕시코·칠레 이어 OECD 최저 수준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올해 4월 OECD가 발표한 ‘Taxing Wages 2018’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가구 유형에서 OECD 평균에 비해 세부담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4.3%)이 OECD 평균(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2016년 기준)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05-28 10:17
  • “6월 말 일몰 예정 ‘기촉법’, ‘P플랜’ 위해 유지해야”
    유병수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1실 실장은 25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에서 열린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6월 말 일몰이 예정된 기촉법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실장은 “P플랜은 워크아웃(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전면적 채무조정의 장점)가 결합된...
    2018-05-25 16:00
  • 청년기본법 제정 가시화…‘청년 정책 수립 의무화·조정위 설치’
    청년기본법 제정 가시화…‘청년 정책 수립 의무화·조정위 설치’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년 기본법과 관련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청년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안 1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년은...
    2018-05-24 11:08
  • “4차산업혁명 선도하려면 블록체인 주목해야”
    “4차산업혁명 선도하려면 블록체인 주목해야”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드는 기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인증 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라며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을 높게...
    2018-05-10 10:20
  •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에 한해 상속세보다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 방안으로 △적용 대상...
    2018-05-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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