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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유통 온상' 해외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국내플랫폼보다 해외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시정요구 대부분이 '접속차단' 조치인 것을 봤을 때 디지털성범죄정보...
    2020-05-07 10:12
  • 입법조사처 "조손가구 85.2%,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입법조사처 "조손가구 85.2%,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아동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손가정은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 유형...
    2020-05-04 08:52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2018년 5357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1인당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2018년 1만1888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꽃 수입액은 2005년 2884만 달러에서 808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수입산 꽃에 대해 규제를...
    2020-05-03 17:43
  • 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로 국고채를 더 발행하더라도 2021~2023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 잡아놓은 국고채 발행 총량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20-04-13 08:23
  • [사설] 기간산업 휘청, 과감한 지원 미적대지 말아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6월 국내 항공사의 매출손실을 6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이미 자국 항공산업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수요가 크게 줄어든 자동차, 정유·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2020-04-12 17:30
  • 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재정지출 GDP 1% 미만…적극적 역할 필요”
    입법조사처 “코로나19 재정지출 GDP 1% 미만…적극적 역할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2020-04-03 17:18
  • 입법조사처 “’온라인 개학’에 EBS 강의 활용해야”
    입법조사처 “’온라인 개학’에 EBS 강의 활용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 조치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는 2020학년도 학사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EBS 강의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EBS...
    2020-04-02 13:34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020-03-16 15:48
  •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주총회 문화 변화…효율화 위해 전자주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조사관은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는 경우가 183건에 달한다”며 “따라서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예탁원 하나에서 지난해 미래에셋대우, 올해...
    2020-02-20 18:23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11일 포럼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광중 변호사가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 송민경 박사...
    2020-02-11 16:53
  •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추창근 칼럼] 인구감소 시작, 재앙의 문 열렸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당시의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을 돌린 결과 한국인은 2056년 4000만 명, 2074년 3000만 명, 2097년 2000만 명, 2136년 100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172년 500만 명에서 2256년 100만 명, 2379년 10만 명으로 쪼그라든 뒤 결국 2750년 멸종한다는 계산이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진 지금 다시 전망한다면 끔찍한...
    2020-02-10 17:57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2019-12-30 20:55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국회법에서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 방식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을 소위에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같이 20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쌓아둔 채 ‘식물국회’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가 23일 첫...
    2019-12-26 05:00
  •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 원, 국회도서관 642억 원, 예산정책처 205억 원, 입법조사처 17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와 특수활동비를 동결했다. 더불어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도 20대 국회보다 대폭 감액하고,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는 방식에서 부분 교체하는 방식으로...
    2019-12-12 18:32
  •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강사 처우 개선 최대 3392억원 예산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대학강사 처우 개선 최대 3392억원 예산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이라며 “강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규모가 3000억 원 내외인데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내년...
    2019-11-22 10:10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개월간 2261건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정지 건수도 올해는 7월까지 3695건이었다. 입조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2019-11-18 14:34
  • 여가부, 8일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여가부, 8일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가 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이...
    2019-11-06 06:00
  •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쟁점은 있지만 데이터3법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니 시급한...
    2019-10-28 14:53
  •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촉구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발표를 인용해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며, 2018년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
    2019-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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