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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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적발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며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2021-03-29 16:4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이 정치적으로...

2021-02-05 17:1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2020-12-10 14:55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ㆍ예산정책처장에 임익상 내정

국회는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에 각각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임익상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 학ㆍ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 내정자는 입법고시 10회로,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2020-11-01 21:13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데 대해 반성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돼 특별조사를...

2020-10-27 15:33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한편,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그가 추진했던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입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2020-07-28 14:42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김 사무처장은 "전면 개정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부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재추진 배경에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가 수월한 177석 과반...

2020-06-10 12:10
문희상, 4~5월 세비 30% 반납…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2020-04-17 14:32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2019-12-30 20:55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2019-11-08 16:16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정보 수집 강화와 함께...

2019-11-08 15:53
감사원, 헌재·국회 사무처 업추비로 출근 전 제과점·카페 이용 등 부정 사용 적발

이에 감사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조사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난해 12월 책자 2만 부를 발간하고 그 대금으로 2180만 원을 집행하면서 이미 책자를 납품받은 뒤에 계약서를 체결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 대통령경호처는...

2019-05-31 14:47
[공직자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원…10명 중 8명 작년보다 늘어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국회 소속 1급 공무원 41명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9억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했다. 이들 중에는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재산이 54억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창림 수석전문위원(44억5551만 원) △한공식 국회사무처 입법차장(26억8719만 원) 순이었다.

2019-03-28 00:00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대표연설(국회)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백설기데이 행사 개최(석간)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과 소독 강화로 AI 예방에 총력 △외국품종 도입․유통체계 개선 추진 △동물용의약품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13일(수)...

2019-03-11 10:3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대표연설(국회)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농식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 △백설기데이 행사 개최(석간)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과 소독 강화로 AI 예방에 총력 △외국품종 도입․유통체계 개선 추진 △동물용의약품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2019-03-10 10:29
靑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 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요구…자격미달”

이어 “5.18 진상규명위는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당 차기환 후보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 충족해 재추천 요청은 안 했다”고...

2019-02-11 18:10
[이코노미 리포트] “일본, ‘사업지배력’ 기준...이스라엘은 ‘금산분리’ 중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분석했다. 일본은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도는 높지 않지만, 기업집단 내부의 주식 상호보유가...

2018-09-05 10:18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기기 산업이 이끌어갑니다(배포시) 29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경제 2025 일자리 기업 간담회 개최(석간) △유영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도 '한-UNDP 협력사업' 운영위원회 개최(조간) △한·일·중 ICT 3국...

2018-05-28 07:18
“전자담배, 유해성 정도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전자담배 규제 동향과 과세방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따른 전자담배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기기가 개발, 도입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8-01-04 10:27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권고안은 공수처장의 인선은 국회에 설치되는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선발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 대통령 중심의 임명권 행사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고, 3년 단임제로 정한 처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개혁위는 정치적...

201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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