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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투표용지만 받고 기표소를 거치지 않은 채 투표함으로 직행하는 '투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껏 투표를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 17표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목표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총선 이전에 가장 큰...

2024-05-28 10:59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2024-05-27 16:10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앞서 황 위원장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한 바 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당 대표 출마자들의 선거 유불리와 직결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시기가 늦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이 희석돼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다. 선관위...

2024-05-27 15:45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2024-05-26 17:08
황우여 “총선백서 발간, 구태여 전대 후로 미룰 필요없다”

황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이후 백서 발간 연기론에 대해 묻자 “내용과 체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전대에서 분명히 여러 얘기가 나올텐데, 사전에 잘 정리해서 오히려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면 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이 전당대회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거나 문제가 되면 그것(미루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2024-05-24 17:01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11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IT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개를 유치하고, 이른바 ‘K...

2024-05-24 16:44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생긴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새로운 인프라 구축 등이...

2024-05-24 09:19
與 황우여, 불교·천주교 종교계 지도자 만나…'협치' 약속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황 위원장이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20일 오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각각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협치 정신'을 언급하는 한편, 종교계 목소리도 귀 기울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2024-05-20 17:43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이 중 1404곳은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 당국은 즉시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닭 쫓던 개가 따로 없다. 관련 당국은 꾸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때 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소연이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하지만 2020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4-05-17 05: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테무도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웨일코 코리아)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2024-05-14 16:1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2024-05-14 15:50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 중심부 일대(세종동, S-1생활권)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05-14 14: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및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일본 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2024-05-13 16:39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4:37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이전 3년(2022∼2024년)간 입주물량 103만2237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몇 년 후의 주택 공급 절벽 사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리먼 사태 이후 인허가 물량이 감소해 공급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도 수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2024-05-13 05:00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49%), 문재인 전 대통령(47%), 이명박 전 대통령(44%), 김영삼 전 대통령(37%), 노무현 전 대통령(33%), 노태우 전 대통령(28%), 윤 대통령(24%) 순이다. 기자회견 평가는 극과 극...지지율 반등할까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2024-05-11 06: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보여주기식 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의 상황은 검찰과 사뭇 다르다. 우선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수사4부의 인력은 5~6명에 불과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오동운...

2024-05-10 17:3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건의문을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의원,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과 국회의원...

2024-05-09 17:25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사 발표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직접 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9일 기자회견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첫 회견...

2024-05-08 15:26
조국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용감하게...최소 ‘일당백’ 해야”

되기 이전 내 전문 분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독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하자.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자”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이익이 간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게 조국혁신당 국회...

2024-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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