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일본 의원들의 특권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대단히 비슷하다. 세비는 양쪽 다 1년에 1억5000만 원정도이고 국내 고속철도와 항공기는 무료, 보좌관 봉급은 국고에서 나온다는 점도 같다. 한국의 경우 보좌관은 7명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있지만, 일본은 2명까지만 국고에서 봉급이 나온다. 기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다.
일본인들은...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정치역정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시작하겠다”며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이다. 진수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 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앞서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을 주제로 하는 네 가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그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를 가져갔다”며 “지금 우리가 용기와 헌신으로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4년을 더 국회의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의 손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를 피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이다. 거짓말을 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헌법과 법률이 각종 특권을 보장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정당과 의원들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공익을 짓밟고 헌법과 법률을 희화화하고 있다. 5000만 국민이 이를 제 손금처럼 환히 들여다보기에 ‘가장 부패한 집단’이란...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적용하고, 영남, 강원, 강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되는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부 구성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그러면서 앞서 수차례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지급된 국민 혈세와 세금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일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당시 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오늘 결정에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길을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이라며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세 의원은 “(민주당에)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 4.0 등 보수진영 통합신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소청과의사회는 “1년에 약 12만 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라며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송되는 동안 부산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