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 업무연관성이 있는 의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다녔고 이 과정에서 황 대표에게도 신년인사차 들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 최 사장은 대전 서구을 후임 당협위원장 이야기는 사무총장 합석 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으로 애초의 방문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후임 당협위원장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대해 최 사장은...
탈북자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민족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상황과 관련, “우리가 무의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 주민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하지만 장성택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남원장은 밝혔다.
또 "리용하(제1부부장)와 장수길(행정부 부부장)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검찰은 특히 국회의원인 이씨의 동생 이상직 의원(민주당)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에이스이공이공 지분 99.99%를 이 회장에게 양도했다. 이스타항공은 에이스이공이공의 손자회사로 이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씨의 동생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달 서울 소재 모 금속제조업체 전 임직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으로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총 61개사로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부모...
그나마 있는 일반 형사범 118명 중 59명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낸 사람들이었다. 사면된 일반형사범 중에 생계형 범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특별사면으로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고위 정치인들도 무더기로 풀어주었다.
사회지도층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사회화합과 국민통합...
그럼에도 친인척의 불법재산 입증 책임은 여전히 사법당국에서 있어 추징·환수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접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U턴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주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면 그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장시키자는 것”이라며“새누리당은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검사라든가 국가의 책임을 당사자한테 지우는 게 가혹하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친인척까지 확대시켜 전 전 대통령 장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재산은 물론 국내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엔 이 문제가 법사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법사위 상정과 심사가 분명해져서 일단 한발짝은 뗐다”면서 “안팎의 상황이 달라진만큼 6월 국회에서 가부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는 등 퇴임 후 편안하지 못했다”면서 개헌을 강조했다.
10년8개월 만에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전씨의 친인척과 비자금 관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전씨의 추징금 미납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재국 씨의 해명을 믿을...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은닉한 부호들은 주요국 대통령 친인척은 믈론 재벌·독재자의 딸·전처의 재산을 숨겨 오던 영국계 백만장자까지 수천명에 달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조세피난처에서 예금주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출된 200만건의 이메일과 문서가 분석 자료에 사용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편, 박대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4일 박대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1명 중 240명의 찬성(기권 1)으로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돼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터 특혜 계약 의혹이 일면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맥쿼리, BBK 등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했다.
퇴임을...
특히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와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 사면의 ‘4대 원칙’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께름칙했던 모양이다.
사면대상자 중에는 이 원칙에 맞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사돈이 포함된 점이나, 권력형 범죄로 처벌받은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국회의원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75)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제외되는 인사들 =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 주장을 펴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우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7일 한 라디오에 출연, ‘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부실수사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 친인척도 검찰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되지 않았나. 엄중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자칫 정치적인 보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기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과...
그는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상설특검제와 관련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결국 박 후보가 (당선)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