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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민주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갈 것”
    그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시간은)현장에서 느껴왔던 재난 안전 환경의 한계와 그 변화를 위해, 직접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었던 제 삶의 가장 영광된 시간”이라면서도 “사회와 역사를 바꾸어 가는 시간, 많은 비극과 절망도 뒤따랐다”고 소회를...
    2023-04-10 13:59
  •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개혁안이 제출돼도 실제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3-04-02 11:15
  •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마감 후] 이재명과 검찰, 소명(召命)과 순리(順理)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검찰 기소가 있어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바꿨다고 해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생각하면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지방 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할 경우 다음 대선 때 정권 탈환이 요원해질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인 22~23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맡겨 만 18세 이상 전국...
    2023-01-26 06: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3-01-24 11:56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면서도...
    2023-01-11 10:57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대만은 1948년 첫 선거를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이래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정치개혁의 목적으로 2008년 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만,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2023-01-05 15:00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승리하리란 전망이 유력했다. 적폐수사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마저 여전히 높았던 터라 다소 의외로 들린다고 반문하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상 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일은 있어 왔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과유불급...
    2022-12-19 06:00
  •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받은 자금이 섞여 있지만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2022-09-28 09:56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022-06-16 14:00
  •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기후변화 대응 더 강하고 빠르게”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기후변화 대응 더 강하고 빠르게”
    1991년 크레숑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노동‧환경 관련 전문가6월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 이끌 수 있을지 주목 프랑스에서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노동부 장관 자리에 있던 엘리자베트 보른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2022-05-17 09:49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국민연금 개혁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와 연간 재정수지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재정계산 시점은 내년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5년째 중단된 상태다. 연금 개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화...
    2022-05-09 13:15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겼다.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2-03-10 12:58
  • “한강 빠져 죽은 한남”…여성의당 김주희, 단톡방서 ‘남성 비하’ 논란
    “한강 빠져 죽은 한남”…여성의당 김주희, 단톡방서 ‘남성 비하’ 논란
    그러면서 “앞으로 10부작에 걸쳐 폭로를 이어가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한편, 김주희 해일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당 비례대표 4번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는 여성의당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27일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릴레이 백래시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
    2021-08-27 16:10
  • 日아베 전 총리 정치활동 본격화···총리 재등판 하나?
    日아베 전 총리 정치활동 본격화···총리 재등판 하나?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인 호소다(細田)파 출신으로 여전히 중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9월로 예상되는 총선거에도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여전히 국회 의원회관 내 아베의 사무실에는 그를 만나기 위한 의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위성방송 BS후지의 보도 프로그램인...
    2021-05-22 17:51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지난해 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룰 좋은 핑계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2021-04-20 05:00
  •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른 이슈에 정치가 매몰된 탓이다. 윤 회장은 중국·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국회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그는 “한·중·일 연금전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일본은...
    2021-03-29 05:00
  •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일부를 제외하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임기 후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 없이 정치를 이어간다면, 남은 선택지는 대선뿐이다. 관건은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이다. 정 총리는 수차례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2021-03-28 19:00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2021-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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