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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하순 투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차원에선 총파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2024-02-15 14:27
총선 예비후보 약 1500명…남성이 여성 6배

직업별로는 정당인을 비롯한 정치인이 592명, 현역 국회의원이 137명, 변호사와 교육자가 각각 135명, 9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약사도 17명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 진보당 소속은 85명이었다. 영ㆍ호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수가 극명하게 갈렸다. 부산(국민의힘 66명ㆍ민주당 34명)을...

2024-02-10 14:24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여당 우세 지역 중심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7일 "후광이 작용하겠냐"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5일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낸 메시지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2024-02-10 06:00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네이버, 총선 앞두고 AI 댓글ㆍ딥페이크 감시 강화

네이버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기사는 따로 표시한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 뉴스 댓글을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한다. 1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2024-02-01 16:47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복무 실태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2일부터 각 부처에 방문, 복무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

2024-01-24 10:25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올해는 정치권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국회의원 총선거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 공약에 금융권이 휘둘릴 우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장에 일관성있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 가계도 기업도 모두가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1-22 05:00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또 공정한 국회의원 총선거 관리를 위해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2024년이 민생회복의 해가 되도록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엄정한 공직기강...

2024-01-16 1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다”며 “올해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느슨해진 것을 고쳐맴)의 굳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2:07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그는 금융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올해 가장 큰 변수로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꼽았다.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다소 걱정스러운 것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성이 높은 대책일 수 있다. 부디 국민들이 잘 판단하길...

2024-01-02 05:00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까지 보름 남겨두고 다시 한번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다. 참모진 인선 대상에는 국정기획·국정메시지·법률·인사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27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내년 총선에 경북 구미을로 출마하기 위해 26일 사직했다.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2023-12-27 12:01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2023-12-23 06:00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2023-12-21 16:25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장관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은 한 장관은 이제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서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 받고...

2023-12-21 12:38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주미대사에 임명돼 '군사에서 경제·가치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3월부터 안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023-12-19 16:11
이복현 “부동산PF 사업성 미비 건설사·금융사, 손실 부담 불가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까지 금융당국이 PF 정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시장, 거시경제 상황 자체의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받는 다양한 금융 비금융적 심리적 불안 요인도 고려 하고 있다”며 “대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15:14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돌릴만한 정책적 합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2 협의체에 전력을 쏟고 있는...

2023-12-12 05:00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인적 쇄신도 노리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부처 장관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이후 인사...

2023-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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