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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이 회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포털 주권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구글(google)이 대공세를 펼치면서...
    2023-12-12 16:23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이처럼 알리가 100억 투자와 함께 고강도 가품 근절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품 판매로 질타를 받은 탓이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브랜드 블랙야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겨울 패딩 점퍼의 모조품이 알리에서 3만 원 수준에 판매됐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2-06 18:29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2023-12-05 14:37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 7명, 경기도의원 2명 등 11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 원과 체납세금 30억 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1000만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2023-12-04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추진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브리핑(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6: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서울)
    2023-12-03 09:16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2023-11-30 15:17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기재위는 내일(30일) 소위를 열고 최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사간 협의를 충분히 했고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참석을 안 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2023-11-29 21:06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률 공백을 다룬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금융당국이 신고 불수리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개정안 모두...
    2023-11-27 05:00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2023-11-23 13:59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2023-11-23 11:15
  •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종합] '횡재세' 배임 논란ㆍ외국인 주주 이탈 우려…은행ㆍ정유사 "이중과세" 반발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날 이자수익을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기업 실적이 매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당장의 이익만 보고...
    2023-11-13 16:28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송파구 거여동 아파트 분양받고 5개월 만에 1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서울 반포에 있는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는데...
    2023-11-13 14:10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2023-11-09 16:13
  •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2023-11-08 17:27
  •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혹여 서울시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 해결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며...
    2023-11-05 11:35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노트북 너머] 급성장 알리익스프레스의 숙제 ‘짝퉁’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 금배지 가품도 판매 중이란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알리가 ‘짝퉁 유통채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국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알리를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짝퉁 문제는 선결 과제다.유승호
    2023-10-25 05:00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법률 분쟁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주요...
    2023-10-23 15:53
  •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2023-10-21 10:46
  •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짝퉁’에 혼쭐 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지재권 보호” 약속
    강민국 “중국산 짝퉁 상품 급증,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국회의원 배지 판매 논란도…레이 장 대표 “확인 후 조치할 것” 해명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가품(짝퉁) 판매 지적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2023-1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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