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선후보도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홍준표 의원도 "국회의원들도 했고 9급 공무원까지 재산공개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권익위에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최재형 전...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재산을 공개하나.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서 ‘경제공동체’라 밝힌 바 있는데, 본인 역시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을 받았지만...
주정심 회의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등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주정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특히 앞에서는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국회의원 이규진은 천수지구 부동산 불법 투기 후 정재계 결탁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산을 모두 날렸던 상황.
하윤철은 오윤희(유진)를 배신한 후 자신의 딸 하은별(최예빈) 대신 ‘배로나(김현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자수했지만, 배로나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면서 처절한 고통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애초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 정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미공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해 선회한...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곽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 문제가 없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와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려 한다.
'3기 신도시 소급적용' 쏙 빼고…솜방망이 처벌 우려'이해충돌방지법'도 지지부진…업계 "실효성 의문"
다만 일각에선 여권이 추진하는 투기 근절 방안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8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25일 국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의원 300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136명(더불어민주당 70명, 국민의힘 57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으로 드러났다. 자녀와 부모가 토지를 보유한 경우를 포함하면 절반을 넘는다.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격을 총 합하면 571억 1609만 6000원에 달한다....
전체 의원 중 다주택자는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 총액은 8463억719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재산이 28억4017만4386원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전봉민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시장 후보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에이치엘비 주식을 589주 팔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생산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이다.
이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그러면서 "재산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황방열 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도쿄 주택을 구매하게 만든 정치적 탄압의 가해자"라고...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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