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의 피앙세’ 김상민 의원은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3월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마이너스 600만원으로 뒤에서 ‘3등’이다. 대학생 자원 봉사단 ‘V 원정대’ 설립과 활동에 전 재산을 모두 털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조사 결과,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만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채무자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에서 받은 지하철 혼잡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지옥철 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20분 사이 9호선 급행열차였다. 특히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구간의 혼잡도는 237%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었다.
◇ 여야, 국민안전관련특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인의 국세 상습·고액 체납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법인 상위 100곳 가운데...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해 대외 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민감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이 관심의 높은 사안인데 복지부 쪽에서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에서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이중 약 3000만원이 2007년에 빠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를...
또 정 의원은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천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천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2002년 2월)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살인적이라고...
무단 공개해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임용, 재직 그리고 퇴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국가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설가 공지영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지, 성녀(聖女)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권 후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공씨는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도, 권은희도 지지한다”면서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 권은희는 지금 재보선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청문회 주간’에 돌입했다. 야당은 최소 2명은 낙마시키겠다고 장담하는 반면, 여당은 이미 두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번 청문회 결과는 향후 국정 운영 및 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 내정자는 2011년 8월에 1억4000여만원의 유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동성그린의 기업보고서를 보면 조 내정자가 아버지의 회사인 동성그린의 주요 주주로 기록돼 있어 아버지 회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및...
이날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의원연맹)’과 시마네현 시장회, 어협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ㆍ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 민회의’는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시마네현 조례로 지정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김재윤 의원은 “(안 후보자가) 세금탈루 목적으로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파악 중”이라고 한 후, “안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로서 재판장에서 몇 번이나 변론을 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안 후보자의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김 의원은 안 후보자를 향해 사건 수임료 반환 시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 비송무영역의 사건 수입내역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후보자는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건 후 사퇴의사를 밝힌 후 3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전날엔 변호사 개업 후 1년간 수입...
강운태 무소속 단일화 후보는 1948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고를 나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제 62대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약 38억원. 군미필자다.
한편 양 후보 측은 애초 합의대로 여론조사의 구체적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가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고강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법안은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4급이상)가 퇴직할 때 소속 기관이...
새누리당 이강후·이노근 의원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유착을 통한 부정축재를 막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