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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이어 “KB금융지주 회장은 10년 장기집권하면서 연봉과 수당만 약 130억 원이란 봉급을 타갔음에도 불구, 내부통제 낙제 성적표 책임을 직원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양 간사께 부탁을 드린다. 윤종규 회장을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2023-10-26 11:06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고 보고 했으나 추가 제보가 많았다”면서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PC-오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다다르면 서브 컴퓨터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사내에서...

2023-10-10 16:58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2023-09-22 14:00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2023-08-17 17:18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2023-07-18 18:04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송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19년 감사에서 이런 월정액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하고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2023-07-11 15:31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 47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았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했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 회계 보고 시...

2023-05-18 11:06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일각에선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초연금 인상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 축소 없이 공약대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재정지출은 올해 수급자 수(약 665만 명) 기준으로 8조 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

2023-05-11 05:00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노동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의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2023-05-09 16:25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

2023-03-05 10:00
국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월 일반 수당은 690만7300원이다. 총 6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본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4 11:36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초에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기업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2-12-20 06:00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 근속 수당을 포함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2022-11-16 16:05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일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 되는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2022-11-08 11:04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올라온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개정안을 성안해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2세...

2022-10-25 15:16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2022-10-25 10:2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복합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인하보다는 ‘규제 혁신’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이겨낼 수 있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 경제 개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OECD의 정형화된...

2022-10-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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