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윤 의원은 앞서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멤버였다. 당시 4명 전원 탈당이 예상됐지만 탈당 회견 직전 윤 의원이 잔류로 선회하면서 나머지 3명만 제3지대 신당으로 향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이·조 의원은 개혁신당에 합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조사 주체도...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용호(22기)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창당대회 1시간 전만 해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조 의원은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사 도중 입장문을 통해 합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조 의원은 각각...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인 건 잘 모른다"면서도 "내일 (개혁미래당) 창당대회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신정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연합하는 건 변함이 없다"며 "새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을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밝힌 인물은 주수호 전 의사협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등이다. 이 밖에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필수 현 의협회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을 두고 정부와...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공 작가는 “금고 이상 징역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게 하자는 한동훈의 주장은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맞는 말이고, 예전 같으면 ‘박근혜 키즈’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준석도 옳은 말을 하니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이념 잔치에 압도된 한국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공 작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 측근이 탈당 후 신당에 합류했지만 모두 원외 인사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난해 말부터 탈당한 현역의원은 4명이다. 가장 먼저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 전 대표 신당 합류가 아닌 미래대연합(가칭) 창당...
회복 기간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 등이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들에 동조한 당내 비주류 인사의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분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4·10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천 심사를 계기로 심화할 수 있는 내분 수습이 이 대표의 당면 과제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 이동...
우선 지난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에서 맞붙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도 최근 당적을 버리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지난해 말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까지 합하면 현역 4명이 당을 떠났다. 이들 모두에게는 이 대표...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일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당시 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오늘 결정에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다”며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탈당한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에도 "어떤 분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며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라도 함께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도 이날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상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탈당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국 당을 떠났다. 나머지 소속 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당 잔류를 택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윤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중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은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원칙과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