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ㆍ위메프의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다.
29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7일...
'방송4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여겨지는 상황. 그는 "오히려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노란봉투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교환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여론...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28일 정무위에 따르면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방통위는 완전 공백 상태”라면서 “우선은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세 사람의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고 했다.
방통위는 당분간 조성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의결을 잠정 미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8월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애초 과방위는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26일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은 여당 과방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의결 없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