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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은...

2024-05-28 19:00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2024-05-28 17:54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2024-05-28 15:36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5-28 15:17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내달 초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선관위 구성을) 6월 3일쯤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며,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4...

2024-05-27 15:45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5:09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ㆍ문화공간 확충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밖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2024-05-27 11:15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PK 5선’ 서병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 의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여당 험지인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2024-05-27 10:19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국무회의 의결(잠정)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20 미래차 현장방문(비공개) △7월 개장시간 연장 대비,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범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2024년 3월 인구동향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창원 국가산단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4-05-26 08:59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4-05-22 15:48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 대원칙" 정 실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헌법 정신을 언급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2024-05-21 16:07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2024-05-21 16:0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단일대오'로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직접 개별 접촉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5-21 16:01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15:19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 요구했는데도 다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2024-05-21 15:06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과방위 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처리를 요구한 AI 기본법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수정 의결할 기간이 1년 넘게 있었는데, AI 기본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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