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의결한 후 당무위에 부의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장 의원은 예외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면서 "다만 대통령 탄핵이나 별도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올해 8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10일)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내일까지 빨리 내주면 내일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우 의장의 의지나 내용, 6월5일에 (국회가) 단독 개원한 상황을 봤을 때 법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합의하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법을 오독하지 말자”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모독입니까”라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는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학영 국회부의장 내정자,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 당원들은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며 “250만 당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규모”...
위원 명단이 확정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선관위가 공식 출범하면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도체제 변경’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은 현재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사이에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당은 8년 전 지도부 구성 방식을 단일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기존 집단체제에서의...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벌써 SNS에 글을 썼다"며 "축하난 거부권 행사에 동참해 대통령의 축하난을 안 받겠다.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채해병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받겠다"고 주장했다.
몇몇 의원은 난을 버리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친 후 당 대표의 의원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당규상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라며 내부결속을 다졌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흰 와이셔츠에 노타이 복장으로 강당 안에 모인 의원들은 “똘똘”, “뭉치자”란 구호를 세 번 힘차게 연창했다.
가장...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두고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며 "아마도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하지만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도 국회 임기 끝나는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제재는 남았지만 '과징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