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위원회운영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는 초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 때문에 초안은 ‘반쪽 자문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8억500만 원 △2020년 11억9300만 원 △2021년 12억3300만 원 △2022년 13억69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나 전 의원의 부친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화곡중·화곡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설립자이기도 하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에 충청 출신의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성태 전 의원(강서을 당협위원장),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당협위원장) 등을 인선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오화세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당국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를 직접 찾아 '왕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령층 소비자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 상품 개발을 할 것이고 금융회사, 국회 정무위원회위원들과 상의해 관련 제도도 개선해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오 과장은...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달랐다. 정부가 정부 운영 효율을 위해 식물화 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소관위는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뒤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위상...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가 의회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 및 경제 활력 제고...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로 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는 법안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고,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초 법안 발의 이후 만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일몰제로 운영해온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 하고 중소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당은 이날 사실상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20,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시켜 개 농장 운영 근거 자체를 없애는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이르면 연내 통과…與, 내주 ‘결의안’ 채택 검토 중
농해수위는 제출된 4건의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병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개회식은 이날 오후 6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경기도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