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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운영 근거 마련 등 지원책 개선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65억 원으로 늘며 손해배상한도도 5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2023-12-20 10: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2일 각 당에서...
    2023-12-19 16:47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 동대문에 '지붕 공원' 서울시립도서관 들어선다
    동대문에 '지붕 공원' 서울시립도서관 들어선다
    설계 공모에는 국내 64개, 국회 52개 등 총 116개 팀이 참여해 10월 열린 1차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공모에 참여할 5개 팀이 선정됐다. 2차 심사위원회는 건축·조경·도서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친환경 건축기법 구현과 유연한 공간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국제도서관연맹(IFLA) 평가...
    2023-12-1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국선 변호사 보수 개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의견이 일치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2023-12-15 06:00
  • 與,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능력과 실력 갖춘 분 물색”
    與, 비대위 구성으로 가닥…“능력과 실력 갖춘 분 물색”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다만 지금 비대위와 선거대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구성해야 할 큰 세 가지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 것이냐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2023-12-14 10:32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추가적인 논의, 공론화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다. 전문적·기술적 근거는 차고 넘칠 만큼 쌓였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파악됐다. 중요한 건 개혁 여부와 시기다. 연금특위 자문위, 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제시된 어떤 대안도 현행 제도보단 낫다. 그저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 이제 와 공론화를...
    2023-12-14 05:00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 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한 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2023-12-12 20:17
  • 홍준표 “더 큰 책임감 느껴야 할 사람은 눈 감고 뭉개”
    홍준표 “더 큰 책임감 느껴야 할 사람은 눈 감고 뭉개”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한 것”이라며 “파천황(破天荒·대혼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건데 되지도 않은 대안부재론을 앞세워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판을 뒤엎으면 대안이 보인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또 한번 백의종군 길을...
    2023-12-12 16:47
  •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2023-12-11 18:17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그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2023-12-11 16:1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2023-12-11 14:01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2023-12-11 08:00
  •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황근의 시선] 정쟁수단 된 방통委 임계점 왔다
    여당이 국회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 그런 갈등과 독선이 위원회 내부의 절차적 갈등으로 내재화되어 그 폐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갈등이 지속되면 위원회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은 고사하고, 제대로 구성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2인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2023-12-11 05:0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2023-12-10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5일(금)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2023-12-10 08:51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2023-12-08 16:17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2023-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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