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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
    2024-02-23 14:26
  •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를 살피면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자 수는 203만3734명에 달한다. 전체 납입액은 21조3750억 원이다. 21조 원 규모의 뭉칫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유치전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만...
    2024-02-22 05:00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한국형 제시카법 등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지난해...
    2024-02-21 15:50
  •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4-02-20 21:02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달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상 가맹점주를 노조로 인정한 법안으로, 본사가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는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2024-02-18 18:00
  •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2024-02-18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4-02-18 09:54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33회)에 합격했다.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2024-02-16 10:3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기보다 높은 금리 등 애로 심각"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중기보다 높은 금리 등 애로 심각"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도입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2024-02-15 14:45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2024-02-14 14:00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24-02-11 06:00
  •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뒤 7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포인트, 응답률 12.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2024-02-10 06:00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왔으며, 현재 47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2024-02-08 08:58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세 명이 됐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5 16:21
  •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2024-02-01 13:20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특위는 대외정책, 카지노, 비카지노 3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대외정책 분과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정부와의 협력, 폐광지역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연대 등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카지노 분과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발전계획과 해외 복합리조트 대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
    2024-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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