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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율 연평균 12%…남유럽보다 높아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에 근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514조8000천억원(GDP 대비 36.4%)에 달했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8.8%(이하 2012년 결산 기준)은 물론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2014-01-05 14:33
선진화 기로에 선 공적개발원조…예산 낭비·효율성 저하 우려 ‘여전’

반기에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상반기 평가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처는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목표달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부터 예산을 증액하거나 목표 재설정을 검토해야고 지적했다.

2013-11-12 09:01
국회예산처 “고속도로 설계비 50% 줄이고 자원개발사업 재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예산이 적정치 않게 배정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를...

2013-11-12 08:14
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vs 정부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이어 “국회 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2012년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60년 GDP의 218.6%에 근접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특히 독일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과 법률 등에 규정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 시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11-04 16:46
[2013 국감] 못 믿을 기재부…“주요 경제지표 전망 오차 심각”

반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회예산처 등은 0.2~0.8%포인트의 오차를 내는 데 그쳤다. 2012년에도 기재부는 3.7%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0% 성장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가 다른 기관 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2012년 민간소비증가율의...

2013-10-31 16:48
예산정책처, 내년 경제성장률 3.5%전망… 정부보다 0.4%p 낮아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3.9%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 및 중기...

2013-10-07 16:06
[이투데이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치발목” vs. “의회신뢰 추락이 경제발목”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손병두 선진화포럼 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안병우 전 기획예산처 장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원 원장,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최운열 서강대 전 부총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황영기 전 우리은행 회장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

2013-08-28 21:16
[이투데이 토론회]한국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 각계 귀빈 대거 참석

진 전 부총리는 행시 14회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위원장, 노동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등 3대 정권에서 한 번의 부총리와 다섯 번의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도 이날 토론에 참석, 발제자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2013-08-28 16:06
홍종학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원 넘을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일 기재부와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정부 재정적자가 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한 올해 전체 적자 분 23조4000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통상 1분기에는 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속적인...

2013-08-07 18:03
정부 R&D 예산은 ‘눈먼 돈’… 11조 투입된 주요사업 43%가 성과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1일 발간한 ‘국가 R&D 사업 관리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건당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30개 주요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009~2012년까지 총 10조8420억원이다. 이 중 2012년에는 정부와 참여기관 연구비를 모두 합쳐 3조4145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4%의 예산을 더...

2013-07-31 19:00
작년 신규재정사업 22% 부실… 올 예산 전액 삭감사업도 7%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2012년에 새롭게 착수된 429개 사업 중 24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했고 41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으며, 28개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규재정사업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 미흡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13-07-29 08:45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예산처는 3일 ‘조세의 이해와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소득층에서의 세부담 비중을...

2013-07-05 08:34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이 잘못 쓰인 사업이 51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27.0%)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이 57개(11.1%), ‘사업성과 미흡’ 56개(10.9%), ‘집행실적 부진’ 54개(10.5%) 순으로 집계됐다. 예산처가 대표적으로 꼽은 ‘집행관리...

2013-07-03 08:23
예산정책처 “주택대출 부실 위험 커져… 금융권 건전성 위협”

국회 예산정책처가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1일 발간한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분석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부실위험이 커졌으며,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 금융권의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72.9%에서...

2013-07-01 15:22
국회 예산처 “산은·한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공공기관 재지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예산처는 27일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2013-05-27 16:01
중소기업 돕는다더니… 신보 ‘보증 양극화’ 심화

국회예산처가 내놓은‘보증사업 평가’에 따르면 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보증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 신용등급이‘우량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에는 14.2%로 3배 가량 급증했다. 신용등급이‘양호’인 경우도 25.9%에서 44.8...

2013-05-24 13:53
국회 예산처, 크라우드펀딩 ‘수익형’ 아닌 ‘기부·후원형’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용 방향과 관련해 ‘수익형’이 아닌 ‘기부형’을 제안하고 나섰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2013-05-20 08:58
민주, 정책위의장에 장병완 의원 임명

장 의원은 행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18대 국회에서 광주 남구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변재일 의원이 유임됐고, 부원장은 민 의원이 전략홍보본부장과 겸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영환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은 유승희 의원,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최동익 의원...

2013-05-12 17:07
국회 예산처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걷으면 1조원 세수확보”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 보고서’를 내고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양고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간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263조원으로 명목...

2013-05-09 20:21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국회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 심사를 벌여 부실·졸속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일부는 사업은 그간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불요불급’ 사업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는가 하면 비관심 분야의 사업을 칼질해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예산전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충분한...

2013-05-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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