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개정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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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양측은 23일 재차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자리 모여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쓸데없는 분란이 발생할까봐 ‘침묵은 금입니다’라고 금을 선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2016-01-21 18:27
더민주, “원샷법·서비스법 양보…문제 시 개정안 낼 것”

그러면서 “다만 서비스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며 “(기활법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이정도 입장을 보였을 때 새누리당이 자신들 입장에서 물러서서 이걸 다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는 국회선진화법 훼손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6-01-21 16:28
[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정 의장은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고민을 토로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이유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2016-01-21 15:48
정 의장, "선진화법 직권상정 불가…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완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2016-01-21 15:01
[거래소 사업계획]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지주회사 전환 연내 마무리”

최 이사장은 “이를 위해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관련 실무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해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개편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2016-01-21 10:30
유일호 부총리 “노동4법, 野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최대한 절충할 수 있어”

하지만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만약 1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각각 이들 법안을 둘러싼 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6-01-19 14:19
이종걸 “선진화법 부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전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는 국회법 87조의 취지와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2016-01-19 11:17
정 의장 “잘못된 법 고치는 데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 돼”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등 부작용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2016-01-19 09:50
여야, ‘선진화법 개정안’ 놓고 긴장감… ‘공’은 정 의장 손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의 안건 처리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서는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16-01-18 18:51
野 “與, ‘선진화법’ 운영위 단독 의결 위법… 당력 총동원해 대응”

앞서 이날 오전 ‘안건미정’으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본회의 상정 작업을 위해 폐기시켰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법 59조의 단서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01-18 16:46
與 ‘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처리… 폐기후 본회의 부의 수순

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부결절차’를 밟았다. 이는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당초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2016-01-18 12:22
김무성 "한국경제, 겉 늙은 사춘기 소년 ...4대 개혁 완수해야”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가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2016-01-18 11:10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김 대표는 최근 4·13 총선 목표 의석을 180석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데 대해 “180석을 얘기한 것은 야당 분열로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 얻게 될 것이란 게 결코 아니었다. 국민께 눈물로 호소해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180석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6-01-15 11:40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화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2016-01-11 17:24
與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중대 사유’ 추가”

새누리당은 더욱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추가 요건과 관련, “예를 들면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입법 정체 방지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

2016-01-08 15:47
[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 자본시장 전환점, 자본시장법 어떻게 변해왔나

위험관리 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이른바 ‘한국형 투자은행’의 등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6-01-01 04:00
野, ‘안철수 쇼크’에 혼돈… 노동·경제활성화법 해 넘기나

여기에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이 열리지만 현재 논의할 안건이 정해진 것은 환노위가 유일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2015-12-15 09:24
정의화 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야당은 즉각 거부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 의장은 여야의 동의를 얻어 이들 법안의 심사기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지정하고자 여야 원내대표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12-09 20:44
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이행하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2015-12-07 11:09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주택 거래가격이 4억원이라면 지금은 허위신고 때 과태료가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률, 무자격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용적률거래제(결합건축)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5-12-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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