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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위헌인 지 여부를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내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2016-03-18 14:07
재미난 필리버스터 이야기…화장실 못가고 착석도 금지, 성경ㆍ노랫말 낭독하기도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발언시간제한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다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부활했다. 이날 은수미 의원이 새 기록을 쓰기 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링이 최장 시간이었다. 1964년 4월 임시국회 당시, 김준연 의원에 대해 여당의 체포동의안 발의를 필리버스터링으로 막았다. 원고도 없이 이어졌던...

2016-02-24 14:15
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 기조를 틀어 테러방지법 등 안보 이슈에 ‘올인’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2016-02-24 11:14
테러방지법 막고 있는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재적의원...

2016-02-24 10:57
여야 ‘테러방지법’ 충돌… 與 ‘직권상정’ 맞서 野 ‘필리버스터’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됐다. 자정이 경과해도 차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2016-02-23 20:23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설 연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언급하며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 원내대표는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핵...

2016-02-15 10:03
다음주부터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 운명은?

북한인권법의 경우 양측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을 보이는 문장만 조율하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 작업 역시 야당의 반대가 강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2016-02-05 10:31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2월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재논의 자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당은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위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 양측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상당부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따라 인구 14만명과 28만명을 기준에 동의했다.

2016-02-04 20:15
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법안도 빛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됐다.

2016-02-04 11:25
정 의장 “더민주 불참해도 본회의 강행”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은 내가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이 다시 절충해서 발의해야 한다”면서 “보고 절차가 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없다”며 본회의 상정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2016-02-04 09:47
김종인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직권상정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면서...

2016-01-29 11:15
김종인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직권상정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다”면서...

2016-01-29 11:04
"날치기 방지 vs 표결권 침해"…'국회 선진화법' 위헌일까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다수자의 횡포다.” 국회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안 심사기간...

2016-01-28 17:40
이종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정치사법화 우려”

엊그제 김무성 대표의 용기 있는 폭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주역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배경에는 ‘권력자’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며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빌려 개정안 차단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들이 추진한 법을 이제 와서 망국법이라고 하니 심각한 자기...

2016-01-28 11:06
당정,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등록요건 완화… 중고차 이력 주기적 공개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온라인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01-28 11:05
‘원샷법’ 국회 처리까지 물 건너가나… 파견법 압박에 野 “합의 철회” 시사

이런 상황에서 정 의장은 28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발의한다.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25일 20대 총선 불출마 승부수를...

2016-01-28 10:50
野 “정 의장 방안, 다수당 전횡 가능성 높여…논의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중재안이 순수한 취지대로 운용될지 여부는 다수당의 철학과 다수당이 국회...

2016-01-25 17:01
정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의원 과반수 등 완화”

그는 여당으로부터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2016-01-25 15:40
김무성 ‘친박’에 경고음 “정해진 일 비판, 당에 도움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김 대표는 당에서 부의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다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며 “정 의장께서는 선진화법을 가장 크게 반대했던 분이다. 국회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망국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새누리당의 의장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2016-01-25 12:01
새누리 “野, 서비스법·노동개혁법도 결단을 촉구”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부의시킨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신속처리 조항과 법사위원회 권한 축소에 관련된 개정안 내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개정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라며 “막혀있는 테러방지법과 노동법 등 이런 법안을...

2016-0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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