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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野, 이창양 산업장관 향해 IRA 공세…초기 대응 실패인가

4일 국회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매출 손실을 계산해봤냐"며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매출 손실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숫자를 정확히 밝혀드리기 곤란하다...

2022-10-04 12:22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너무 급변하게 하면서 탈재생에너지를 할 조짐이 보인다. 그 부분에 정책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2022-10-04 10:39
509억 예산 ‘무색’ 중기부 인력양성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참여인원·취업률↓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인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2017년 2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2021년...

2022-10-03 11:10
‘시멘트값 인상’ 갈등 최고조…국정감사ㆍ무기한 ‘셧다운’으로 판 커진다

있도록 산자위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측은 사실상 공을 두 업계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할 자리는 만들지만, 국회가 나서서 두 업계의 잘잘못을 가릴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팽팽하게 대립하는 측면에서 민간 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고 복잡한 현안을 정리하는 차원...

2022-09-26 15:54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 횡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5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또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현대자동차...

2022-09-26 15:51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교체되는 증인·참고인 명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2022-09-26 11:22
[포토] 산자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20
[포토] 산자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의논하는 여야 간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19
[포토] 산자위,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9-19 10:19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여야는 외통위와 산자위 결의안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 실무진들이 29일 출국을 한 상태인데,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시장 차별조치)를 어필할 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중요한...

2022-08-30 16:09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2-08-30 14:57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고,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의신청 결과가 5개월...

2022-08-29 05: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에도 이 의원과 세부 내용을 공유했고, 이 의원은...

2022-08-25 11:28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안에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마련된 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소재·부품에...

2022-08-24 17:35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올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얼마나 손실을 예상하냐"고 묻자 정 사장은 "예측하긴 어려운데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2022-08-22 17:06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2022-08-22 17:02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민생을 챙기는 국회와 정부의 모습에 중소상공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민생특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될 것"이라며 "상생법을 다루는 산자위와 하도급법을 다루는 정무위 두 곳이 소관이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온도 차가 있으면 상생법을 우선...

2022-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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