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24일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해서 “우리 당에서 세 분이 내놓은 다른 법안들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같은 역차별 가능성에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어 홍보 효과이창양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법 제정과 별개로 로드맵 이행 계속국회 산자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해외 전문가를 모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린 것에 더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을 강조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법 통과와 별개로...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법안 설득에 노력 중이다. 여야 의원들도 해당 법 마련 자체엔 동의한다는 후문이다.
다만 당장 여당 내에서 논의가 더 큰 걸림돌이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과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
이후 산자위는 예산안 심사 일정을 잡고 예산 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후엔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에 들어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제는 현재 여야가 강 대 강 대치에 들어선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주사파 발언 등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고, 대장동 특검까지 제안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여당 의원들은 '부패 척결 민생 국감', '정정당당 민생 국감' 이라는 피켓을 들고 국감장에 입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산자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산자위 차원에서도 입장을...
이철규 국민의힘(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의원도 “소진공 청사를 굳이 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도 쪼개서 분산됐는데 소진공만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에 가겠다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전의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를 찾아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가 나주를 직접 찾는 것은 한전이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전에 이목이 쏠리고 한전의 국정감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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