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묻자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변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 같은 '갑질' 논란 때문에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번...
홍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묻자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은 "(녹취 내용을)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변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이달 15일에는 조현준 효성 사장, 김연배 이랜드 사장이 정무위,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이틀 뒤인 17일은 가장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재벌 개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선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재벌 개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한 만큼...
하지만 산자위에선 신동빈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정무위에서는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신 회장의 출석 여부를 7일 결정할 방침이다.
정무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롯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 문제에 대해 롯데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구조를, 기재위에서는 롯데 면세점 독과점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대식 SK 대표이사와...
한편, 국회 산자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 사업 문제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등을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조선 3사는 최근 1년 사이 해양플랜트 부실 등으로 8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경영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이사가 이름을...
국회 산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 76명과 참고인 18명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단골 주제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방문판매원을 동의 없이 재배치, 특약점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한중...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겹치기 논란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정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 등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대형 정치 이벤트인 만큼 기업 총수를 이용한 국회의 인기...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지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동수로 이뤄진 상임위에선 논의가 시작돼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에선 우선 임대소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홍 의원은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단절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중소기업도 적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72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자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산자위 국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데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중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이후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신헌 롯데쇼핑 대표와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정 부회장은 신 회장과 같은 날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됐던 신 회장은 출석을 피했지만 명단에 없던 정 부회장은 오히려 국감...
새누리당의 민생탐방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 박민식 제3정조 부위원장, 박대동·성완종 제3정조위 위원, 전하진 산자위 위원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과 벤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넥스 시장은 기존...
당초 지주회사가 합작법인으로 증손회사 설립 시 지분을 최소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산자위가 담당하는 외투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기업의 투자...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