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5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논란이 됐던 누진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의혹, 사내유보금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을 상대로 “카카오가 모바일 생태계 리드하고 있으면 동반성장 할 생각을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카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가) 청년벤처가 만든 아이디어를 짜낸다는 제보도 쇄도하고 있다”며 “카카오도...
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장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출장세일은 지역 주민만이 아닌 광역단위 고객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중기청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백화점의 출장세일 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33개사의 가스배관 총 4만1728km 중 절반이 넘는 2만2777km의 가스배관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배관은 관로가 큰 본관 1만2745km,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공급관 2만8983km로 구분‧관리된다. 이 중...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현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윤영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야당 의원들만 국회 의사일정에 참석한 상태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 9명만 참석한 채 국감을 열었고,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필리밥스터’에 대한 의사 발언을 진행했다. 교문위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하면서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산자위 역시 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중지했다.
산자위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국감을 진행하다 결국 감사를 중지했다.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새누리당 의총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지켜봐야 할 필요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김상훈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과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김시호 부사장이 참여하며, 그밖에 소비자단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국민의당) 위원장은 11일 “다음 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에너지는 국민에게 필수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상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이날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추천으로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를, 새누리당 추천으로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박상인 서울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900억원대의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7000억원대의 중소기업청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출연, 울산컨벤션센터,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9개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그 결과, 산자위 예산소위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민간 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 라며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박 의원은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모든 회원국이 실시하도록 지침을 통해 권고했다”며 “연구개발비로 매년 500억 원 이상씩 쓰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된 연구 하나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로 6기가 집중된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10기를 밀집시킬...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한전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이 민간의 신규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받는 수익형 대형소비자만을 골라 선점하는 ‘체리피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전력판매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존의 5조를) 10조로 (상향) 하면 유일하게 혜택 보는 게 하림이다. (하림의 자산규모는) 9조9000억이다. 정부자료다. 중소기업중앙회 비롯해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에서 10조로 올리기 위해 관련법 38개를 개정하고자...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완료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위원정수가 조정됐다. 법사위·보건복지위·여가위는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교문위·외통위는 각각 1명씩 줄어든다.
국민의당에서는 총선 이후 호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해수위와 산자위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아야 하다는 주장이 일부 호남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와 교문위 등을 우선 순위로 둔 것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최근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이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대기업은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조선ㆍ철강ㆍ유화업종의 대기업은 공급과잉 상태가 명확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용 범위를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
산자위 법안소위는 현재 법안을 논의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측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대기업 특혜' 가능성이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