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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고용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2018-07-27 15:05
한국당 산자위 위원들 "중기부 존재 이유 모르겠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현황을 파악해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큰 성장을 기대했지만 중소벤처기업을 더 어렵게...

2018-07-24 16:29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2018-07-12 10:33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바른미래당은 ‘경제 우선’ 정당을 표방한 만큼 기재위·정무위·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또 운영위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평화와 정의는 상임위원장 2곳 확보에 주력할 태세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2018-06-28 10: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2018-04-17 15:2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 안은 대기업이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비해 정 의원 안에는 이러한 제재가 빠져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2018-03-20 10:37
민평당,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진상조사·대책위 구성해야”

한 적이 없다”며 “여기와서 이런 자료를 처음 봤고,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어떤 자료도 주지 않는다”고 말해 언론보도와 사실이 다름을 호소했다. 향후 민평당은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산자위에서는 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19 16:44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정부 감독도 해야 하지만 상정된 법안이 88개인데 거꾸로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때 분명 소위 날짜가 잡혔었는데 무산됐다”고 맞섰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의 여파로 파행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2018-02-12 15:09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22일의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창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2017-12-27 07:48
산업위, ‘FTA 개정협상’ 보고 전체회의 … 한국당 “홍종학 장관, 퇴장해달라”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중기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도 “야당의 질의에 일부 공감하지만 홍 장관의 참석에 대해 입장을 밝힌 만큼 빨리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된...

2017-12-18 13:39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훈 의원의 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 등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 의원 안과 이 의원 안을 병합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14 16:27
“에너지정책 ‘환경·산업’ 균형…통합 에너지 稅制 도입해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과제와 정책방향’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정책과...

2017-11-24 10:28
홍종학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 “여야 간사 합의 안돼”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3당 간사가 다 부재한 상황”이라며 “저도 청문회를 실시했으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채택해야하는게 국회 도리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간사들과 다시 접촉해 오늘 중으로라도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다.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후보자의...

2017-11-20 16:17
“4차산업혁명 시대, 中企 ‘스케일업’ 지원 정책 강화해야”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산자위 소속 위원들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이노비즈기업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박 교수는 “스타트업(창업벤처), 스케일업(성장성숙), 레벨업(중견글로벌)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과정에서 스케일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2017-11-16 15:16
“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위원장 포함), 바른정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으로 30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전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2017-11-14 10:11
‘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여기에는 산업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산자위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 “정부간 MOU 등의 후속조치로 자원개발조사 등을 수행했어야 하나, 민간에서 이를 자원하지 않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이 투자를 꺼린 실효성 없는 MOU 이행을 위해 광물공사가 동원됐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특히...

2017-11-09 16:13
[예산 샅바싸움]‘원전’ 삭감·‘新재생’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가열됐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해외원전 수출만큼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초 수립했던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보다 35%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7-11-09 10:53
[의원에게 듣는다] 이채익 “백운규·홍종학, 反기업적 편향적 사고”

지난달 31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백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아니므로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도 아닌 것을 앞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자위에서 백 장관의 여러 문제점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백 장관에 이어 홍 후보자도 “편향적 사고를 지녔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홍 후보자를...

2017-11-02 10:15
[2017 국감] “벤처기업 취업자 5명 중 1명 6개월 내 퇴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1만5888명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이 중 6개월 만에 23.3%에 해당하는 3717명이 퇴사했다. 입사 6개월 후 채용 유지율은 2012년 86%, 2013년 78.7%, 2014년 74.3%, 2015년 73.4%, 2016년...

2017-10-29 17:58
[2017 국감] 산자위, 중국 사드 보복 대응 놓고 KOTRA 질타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광영 KOTRA 중국지역 본부장의 ‘한국기업 야반도주’ 발언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정...

2017-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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