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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산자위는 2조93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지만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모양새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데 정부가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양상이다. 19일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20~21일...

2021-07-18 15:38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2021-07-14 20:30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한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3 15:40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3 15:40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3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7-13 15:40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2021-06-28 19:42
[속보]'소급지원'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2021-06-28 16:48
[포토] '야당 의원 퇴장한채 통과되는 손실보상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1-06-28 16:32
[포토]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처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1-06-28 16:31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16:31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16:31
[포토] '여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에 항의 퇴장하는 최승재 의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2021-06-28 16:31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2021-06-22 13:29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2021-06-17 08:29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소급적용엔 반대하는...

2021-06-16 18:03
[포토] 손실보상 특별법 논의위해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14:44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참석한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포토] 산자중기위 소위 출석한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6 14:44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이에 산자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도입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특별법을 제정해 소급적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자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위기업종까지도 피해지원으로...

2021-06-09 15:15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받는...

2021-06-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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