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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최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시간도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토론자들이 충실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원내 투쟁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나름대로 개별적 논리를 전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2020-08-04 13:12
  •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소위 절차라든가 토론 절차 또 심지어 국회 전문위원들이 낸 반대 의견, 검토 의견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시장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러...
    2020-08-04 10:11
  •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관련 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여당의 단독입법 방지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0-08-03 19:19
  •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세종시에 분원을 위한 후보지 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국회 터는 기존에 수도 이전 추진 당시 마련해둔 세종호수공원 앞 공터가 거론된다.
    2020-07-31 16:49
  • [단독] ‘공수처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절반 복귀...”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한편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내달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07-31 11:00
  •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함께 통과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민감한 안건인 만큼 이날 회의는 개의 전부터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오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2020-07-29 18:15
  •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며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2020-07-29 15:13
  • 통합당 “민주당, 일당독재… 장내·외 투쟁 병행한다”
    통합당 “민주당, 일당독재… 장내·외 투쟁 병행한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 직후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 그는 의장실 방문 후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국회 관례도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0-07-29 11:53
  • 박주민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너무도 당연한 결과"
    박주민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너무도 당연한 결과"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110명 중 윤상현·하태경...
    2020-07-23 16:42
  •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24일 본회의 표결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24일 본회의 표결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함께 방문해 추 장관 관련 탄핵소추안을 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어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
    2020-07-20 16:33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2020-07-20 10:26
  •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 사실상 단독 표결 진행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 사실상 단독 표결 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장 선출을 위해 국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표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출을 진행했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에 통합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몫 국회부의장의 경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문제삼으며...
    2020-07-16 14:01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가 구성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2020-07-14 16:40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2020-07-13 15:05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등 정상적인 개원 절차를 발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정보위원장 선출의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통합당의 불응에 여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준비해 온 청와대는 야당과의 합의 없는 개원연설은 무의미하다고...
    2020-07-12 15:55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이고,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9 17:16
  •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 권한 박탈'로 규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총장의 법사위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20-07-08 19:12
  •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해 온 통합당은...
    2020-07-05 17:16
  •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붙여놨지만 막일하는 국회법 ‘제 맘대로 국회법’”이라며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지 않았나....
    2020-07-02 16:17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사실상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추천위에 들어갈 여야 위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달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06-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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