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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힘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무엇이 더 중요한가”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처리해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권 위한 공수처와 국민 위한 코로나 예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며 여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은혜 대변인은 “민주당이...
    2020-11-23 15:32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2020-11-20 11: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의혹에서부터 비롯됐다.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2020-10-29 05:00
  • 정정순, 검찰 출석거부 입장 밝혀… "검찰 소환·체포영장 청구 잘못됐다" 주장
    정정순, 검찰 출석거부 입장 밝혀… "검찰 소환·체포영장 청구 잘못됐다" 주장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2020-10-27 16:28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2020-10-25 14:04
  •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받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받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에 오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한다....
    2020-10-05 20:08
  •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종합] 체포동의서 발부된 정정순, 與마저 등 돌려…“절차 따라 조사받아야!"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다. 반드시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현행범은 예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58%(174석) 의석을 쥐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정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권유하는 한편,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2020-09-30 15:53
  • 종전 결의안, 野 반대로 회부…국민의힘 "北 피살 얼마나됐다고..."
    종전 결의안, 野 반대로 회부…국민의힘 "北 피살 얼마나됐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야당 측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2020-09-28 14:51
  •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9-26 17:21
  •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국민의힘 "국민이 살해됐다. 발 빼지 말라"…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와 20여분간...
    2020-09-26 11:59
  •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
    2020-09-23 10:40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당시 박광온 과방위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박성중 간사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위원장의 사회권을 강탈하여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박성중 간사는...
    2020-09-11 16:12
  •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국감 앞두고 잇단 '셧다운' 국회…코로나 대처하는 자세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해 위헌성 여부가 있으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원격 표결로 더 쉽게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무리한 추진보다는 여야 간 의견 조율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2020-09-06 15:01
  • 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했다. 한 공보수석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무차장이 별도 보고를 했다"면서 "본회의 경우는 출석, 의결 문제가 있어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 대응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8-26 13:16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20-08-17 16:09
  •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이밖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부대변인은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2019년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2020-08-11 14:46
  • 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75일 만에 법안 처리 발의
    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75일 만에 법안 처리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소위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2020-08-09 20:59
  •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법원 "국회 정보위 회의내용 공개거부 적법"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50조...
    2020-08-09 09:25
  • 與 지지자 '커피 배달 왔냐' 류호정 비난에…진중권 "성추행과 성희롱이 민주당 전통문화"
    與 지지자 '커피 배달 왔냐' 류호정 비난에…진중권 "성추행과 성희롱이 민주당 전통문화"
    계열의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의 복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3년 재보선에서 당선, 정장이 아닌 흰색 바지와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당시 국회에 '백바지'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20-08-05 17:14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2020-08-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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