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우 의장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과 경쟁하며 ‘탈중립’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5일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위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법 위반 문제가 지속됐던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다 국회법을 지킨 의장은 사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부재에 대해 김 의원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무대응에 가까운 방식으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만 했다"며 "아무런 전략 없이 앵무새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냐"며 "유권무죄, 유권무죄 형태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 위해 우원식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에도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장) 11개가 선출되면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는...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국회법에 맞지 않고,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는 상임위 배분을 하는 건 이재명 살리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일찌감치 부정당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 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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