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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법’ 담판…이종걸 “중재안 수용 어려워”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오후 정부로 이송하겠다면서 여야를 상대로 합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물밑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에서 “정의...

2015-06-10 11:43
유승민 “메르스 사태 ‘컨트롤타워’ 명확히 설정해야”

한편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답을 의장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2015-06-09 10:19
여야, ‘국회법 개정안’ 출구 모색… ‘강제성’ 수위 낮춘 중재안 논의

중재안은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도 중재안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무성...

2015-06-09 08:25
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두고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내놓은 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2015-06-08 21:45
금감원, 앞으로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어려워져

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 협의회 내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채권단의...

2015-05-10 17:32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소득대체율’ 국회부칙 첨부서류 법적효력 논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칠의 명기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 부칙의 첨부서류에 주요 수치를 담는 안의 법적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연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2015-05-07 08:36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경우 세입 전망도 불투명해져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예산결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 증감액 작업에도 혼란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에선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어, 막판엔 여야 간 주고받기 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2014-11-13 09:19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 향후 남은 과제는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중재안’에서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3자합의를 거치도록 했던 전제조건을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유족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대해 “가족들이 그나마 지키고자 했던 신의와...

2014-09-30 20:09
새누리, 정의화 의장 중재안 거부

결렬된 유가족과의 3차 면담과 관련 “수사기소권이 아닌 뭔가 새로운 요구안을 설명해줬으면 대화가 가능했는데, 우리 쪽에서 안될 것만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2014-09-03 08:07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여야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정 의장은 전날 협상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시작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9~30일의 중간쯤인 25~26일에 국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2014-06-18 10:50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여야, 국감 일정 등 원구성 합의 실패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국조특위 기관보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당초 열흘에서 1주일 정도로 줄이자”고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국감을 6월과 9월에 총 10일씩 분리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칙 개정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2014-06-17 14:5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원자력법 무산, 누구 책임인가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달래기 위해 방송법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원자력법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계류 법안 112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 때문에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막연설은...

2014-03-25 10:46
서울시 기초연금 ‘최저’ 예산… 첫 해 부터 ‘펑크’?

애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5%까지’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면 기초연금 사업 첫해부터 지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2014-03-05 10:20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 첫 가동… 공공개혁·철도민영화 질의

여야는 전날 철도노조 파업 중재안을 마련한 즉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박상은·안효대·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야당 측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철도소위는 여야...

2013-12-31 10:00
[2013국정감사] 미래부 국감, 이통사 원가공개·포털규제 등 '난타전'(종합)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각기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한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이해 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2013-10-14 23:54
공직자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 국무회의 통과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법무부가 반대해 입법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원안보다 처벌수위가 약화한 중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3-07-30 10:00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일촉즉발…야권·의협 대책 촉구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에 제시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생명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히 효율성만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가 국회에서 통과된...

2013-05-28 15:31
정개특위, 선거구 ‘300석안’ 의결

이에 중앙선관위는 19대 총선에 한해 의원 총수를 1석 늘린 300석 규모로 치르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영남권 합구 대상이 된 경남 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개정안에 항의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2012-02-27 14:57
기로에 선 FTA, 갈 길 멀다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 일부 중재안이 제시되는 등 협상이 진척되는 듯 보이면서도 난항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도 한 몫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의 재재협상안 항목 10개 중 3개에 대해선 우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 무효화 등에 대해선 미 정부에 서한협조를...

2011-10-11 11:00
한은법 시행령 개정도 산넘어 산…기관간 갈등 예고

최대 쟁점인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 채무와 관련해 한은은 은행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은행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며 “한때 이를 폐지했던 영국도 수년 전...

2011-09-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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