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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래서 절대 핸들을 꺾지 못하는 대치 상황...

2024-06-06 16:27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5 11:54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2024-06-05 11:40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2024-06-05 11:07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또 추후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 구성 협상의 길만 트이더라도 참여하는 것은 열려 있다”며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세 가지(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2024-06-05 09:52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무엇보다 이건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그쳐, 특검법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당장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 독식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처리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2024-06-03 15:47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다”며 “저도 전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2024-06-03 14:45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원총회 장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는) 1987년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 온 국회 원 구성 관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2024-06-03 10:49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2024-06-02 16:24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4-06-02 14:52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5-30 14:4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미상정되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2024-05-28 20:00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여당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추후 개혁성과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서 선임할 것"이라고...

2024-05-27 16:5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때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고...

2024-05-27 15:53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2024-05-27 12:42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024-05-26 17:08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걸 법사위에서 깔아뭉개는 것은 정치 도의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여당 간사가 집권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여당에서 어떤 제의(제안)가 없다”며 여당에 공을 넘겼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번 주 안에 회의가 열리긴 힘들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24-05-22 15:48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2024-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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