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이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다면 4·10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윤 정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 뿌리에 채상병 사건이 가장...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했던 모든 법안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재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쓰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에 따른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21대 국회와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변은 없었지만, 여당이 접전지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며 "100석 미만이었다면 야권은 바로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발목 잡기, 대통령은 법을 못 바꾸면 시행령을 바꾸는 등의 향후 3년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통과를 전제로 한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주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