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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2024-06-20 17:35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2024-06-20 16:19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4-06-17 16:07
  •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박 원내대표는 "정식 상임위원회는 거부하면서 무슨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2024-06-17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2024-06-15 06:0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2024-06-13 15:53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2024-06-12 15:49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2024-06-12 09:34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2024-06-11 17:31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재정세제개편·기후대응 등 모두 15개 현안별 특위는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안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2024-06-10 16:41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2024-06-10 15:59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2024-06-09 16:18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이 의대 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2024-06-09 13:54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2024-06-08 05:00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여당은 각 특위를 통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 불발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도 별도로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2024-06-05 15:28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이 밖에 재난 안전, 공정 언론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2024-06-04 17:37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특위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민생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야당의 연이은 장외 집회 방침에 맞서 집권여당의 '정책 정당'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2024-06-04 16:07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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