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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라며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려면)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24-06-11 16:40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2024-06-11 15:56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 위해 우원식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2024-06-11 10:28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2024-06-10 11:07
[정치대학] 대책없는 與·막무가내 野…'반쪽 국회' 막을 묘수는?

오늘(10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와 함께 반쪽 국회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을 알아봅니다. 아울러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받을 타격 등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품격 정치 강의 -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2024-06-10 09:39
유럽의회 선거서 극우 약진...마크롱, 참패에 전격 의회 해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유럽의회 선거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했다”며 “오늘 저녁 국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2024-06-10 07:28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세제 개편 범위와 방향이다. 먼저 개편 범위와 관련해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논란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2024-06-10 06:00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법사위는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치·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빼앗길 수 없는 상임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2024-06-09 15:19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2024-06-09 13:54
민주 당헌·당규 개정 논란...내부 논의 지속

김 의원은 오히려 당 대표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대표 역할을 맡아 당과 국회를 운영해봐야 하는데, 특정인이 연임하면 그것을 독점하고 당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선수별 간담회에서 중진의원들은...

2024-06-08 06:00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2024-06-07 15:25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 이후 이뤄진다.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2024-06-07 10:54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2024-06-05 16:06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첫 번째 본회의조차 의사일정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으로 강행 개최했다”며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조차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켰다.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 걱정과 불신을 더...

2024-06-05 15:28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생산된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했다. 의무매입이 가져올 우려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 시장 질서, 타 품목 영향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농식품부가 우려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잘못된 선택은 농촌을 큰 위기를 몰아갈 우려가...

2024-06-05 08:58
원 구성 협상 지연…추경호 "민주, 남의 것 다 뺏으면 큰 배탈 난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없이 국회를 자기들 의원총회 장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장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는) 1987년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 온 국회 원 구성 관례"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2024-06-03 10:49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대통령의 거부권은 1년 남짓한 사이 무려 14건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한 정쟁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있다. 어떤...

2024-06-03 06: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업권과 달리 여전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2024-06-03 05:00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06-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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