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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학자들도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 같은 정치적 폭력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증폭 그런 점에서 “주요 정치 주체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게임의 기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통제를 잃는다”는 대니얼 지블랫...
    2023-10-18 05:00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2023-10-17 15:53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기재위·교육위·국토위 등 이전 국회 위원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2023-10-06 17:39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면서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2023-10-05 10:36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2023-10-05 05:00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25.9원 인상 필요…국정운영 고려해 정부 측 판단” [종합]
    정부나 국회 쪽에 주의를 환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자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노조의 취업규칙의 경우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노조와 수십 차례 협의를 했고 지금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3-10-04 15:38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 당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과 한...
    2023-10-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K 디지털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결과 발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칼 공동선언식 27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3-09-24 08:57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경선 방식은 당원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경선은 이달 15~16일 양일간...
    2023-09-11 14:45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없거나, 없던 규제마저 새롭게 만들어내서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도 “국회에서 고객과 소비자가 본인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23-09-07 15:36
  •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 2019년 대비 5.4배↑…면세업 수익 악화전문가·면세업계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으로 정해야"정부 "상한선 정하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하는 꼴…신중해야" 정부와 국회, 학계, 면세업계가 면세점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2023-08-30 17:0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경우 같은 성(性)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3-08-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이 담겼다.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2023-08-24 16:2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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