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군사·외교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 등이 여야 모두 탐내는 상임위로 꼽힌다.
정당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는 따로 있다. 통상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히는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대신 정보위와 국방위, 운영위를 가져오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우선’ 정당을 표방한 만큼 기재위·정무위·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의 수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또 운영위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반겼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예고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응 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여당은 합참과 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댓글 공작 의혹을 두고도 날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별로 보면 법안 처리율의 편차가 극명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처리율이 39.6%에 달하고, 국토교통위도 28.9%다.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19일 청와대를 향해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앞서 국회는 전날 국방위와 정보위를 열었다. 국방위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상황과 정부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송 장관은 ‘항모 전투 전단, 핵잠수함, 폭격기’를 미국 전략자산의 예로 들며 “정기·정례적인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측면에서의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와 합참의장으로서의 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구체적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내려진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 결정과 국방부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 등에 의한 정책혼선이 가중과 문 대통령 여름휴가 적시성 논란과 부동산 가격 폭등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각 정당별 지지도 역시 희비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