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동의청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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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6:16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1-02-19 15:30
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2021-02-10 17:33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4 대책 반대청원 역시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아무 것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현금청산 기준을) 4일로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문제 없다” 반복…입법 과정 진통 예고 정부는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될 게...

2021-02-08 15:45
청와대 "자영업 피해 보전방안 찾겠다"

청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2021-02-02 15:14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원을 올려 8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됐을 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과 제도적...

2021-01-12 18:2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2020-12-31 17:24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후 3시 8분 기준 34만77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0-12-26 15:19
김종인 "文, 13평 공공임대 발언으로 민심 불 질러"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내 집 마련 소망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인 양 호도한 것 아니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저를 13평으로 제한하란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초유의 비극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2020-12-14 10:15
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명의 보육교직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20-12-02 10:07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법사위·행안위 회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목적청원인 "정부 무의미한 임신 주 수 논의만 진행"정의당 "국회, 마땅히 했어야 할 일" 기본소득당 "여성 목소리 들어야"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0만을 넘어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는 3일 오전 7시49분 기준으로 지난달 5일부터...

2020-11-03 16:36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로 가닥…증시 기대감 ‘솔솔’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재산 증식의 마지막 희망인 주식에까지 무리한 과세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의견을 올렸고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답변을 유예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12월에 개인들의 순매도가 출회될...

2020-11-03 15:52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과 9월 인천 을왕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2020-10-27 14:00
한투연 “대주주 3억 원 강행 규탄”…내일 청와대 앞 집회 개최

한투연은 “정부, 청와대는 10월 2일자로 21만6844명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즉각 성의가 담긴, 상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2020-10-22 15:40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최 대표는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A 씨는 물리적으로 계약직이고 20년 경력이 아니더라도 본부장 직위에 충분한 동등한 경력을 가진 분"이라고 맞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표가 선임된 뒤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공영쇼핑은 최 대표 재직 기간인 2018년 7월 2020년...

2020-10-19 15:10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2020-10-14 15:00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2020-10-07 15:44
'산재사망 EU 4.4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될까…걸림돌 2가지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지난 22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 법안은 곧바로 소관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돼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매년 2000명...

2020-09-24 16:40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 릴레이 시위 전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정부의 부동산 산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현재 6만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2020-09-23 15:07
청와대 "의료사고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2020-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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